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뜨겁다. 여야의원들이 유 의원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는 양상이다. 과거 유 의원의 언행불일치 부분이나 국민연금 탈루혐의 등 도덕적인 문제에서 정치적 문제까지 세세하게 따지고 있다.

의료계 입장에서도 유 의원의 입성에 대해서는 껄끄러워 하는 분위기다. 그의 지난 행보를 볼 때 결코 의료계의 입장을 고려할 것 같지 않다는 예감 때문이다. 사실 역대 보건복지부장관 가운데 유 의원만큼 정치적 색깔이 분명한 사람은 드물었다. 그의 극단적 정치성향으로 인해 의료계로서는 유 의원이 의료계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 입장에서 보면 꼭 유 의원이기에 껄끄러운 것만은 아닌 듯 하다. 정치권에서야 어떻든 간에 의료계는 적어도 의료의 공급자인 의료계와 수급자인 국민간의 이해관계를 균형있는 시각으로 바라봐줄 장관의 입성을 고대하고 있을 뿐이다. 의료인에 대한 편향된 인식에서 벗어나 수가의 비현실성 등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점들을 제대로 짚어줄 수 있는 장관을 기대하는 것이다.

유 의원에 대한 의료계 시각도 그의 정치성향에 대한 우려일 뿐이지 인간 유 의원에 대한 평가는 아니라고 본다. 만일 유 의원이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밝힌대로 정치인으로서의 자신을 버리고 국민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장관이 될 것을 약속한 것처럼 그렇게만 국정운영을 해 나간다면 의료계로서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국민 가운데는 의료인으로 몸담고 있는 이들이 무려 40만명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국민과 의료인을 양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기에 요즘같이 사회 양극화 해소를 화두로 삼고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의 양극화된 시각 속에서 의료계가 다소 피해의식에 사로 잡히지 않도록 균형감각이 있는 장관을 기대하는 것이다.

더욱이 복지분야의 최대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난제는 사회 각계 각층의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 얽혀 있는 문제이기에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절대적인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당장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국민연금 개혁 추진은 이번 장관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역시 국민연금제도 못지않게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가장 큰 현안은 과거부터 거론돼 오던 수가의 적정성 여부다. 건보재정의 안정화 밑바탕에는 저수가로 인한 의료인의 희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적정 수가, 적정 급여가 정부의 모토라면 이에 걸맞는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

장관이 누가 되는가 하는 문제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중요하다. 장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행정 스타일에 따라 의료계와 국민 모두가 만족할만한 보건복지 사회를 누릴 수 있느냐 아니면 어느 한쪽의 불평등을 겪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과거 역대 장관의 경험으로 보아 이는 사실이다. 모쪼록 모두가 만족하는 장관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