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의료광고를 전면 허용하고 극히 일부 금지되는 광고만을 법에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같은 발표를 하면서 보건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거론했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서비스산업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쟁체계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시장개방이 카운트 다운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아마도 이같은 수순을 예견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또한 지난해 이미 한차례 의료광고 규정을 완화한 적이 있어 앞으로 계속 허용범위를 넓히려 할 것으로 예측하기는 했었다. 그러나 정부의 발걸음은 왠지 급해 보인다.

정부는 현재 의료광고 허용 뿐만 아니라 특구 외에도 영리의료법인을 설치할 것을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발맞추듯이 삼성의료경영연구소와 성균관대 교수가 발표한 연구 자료에서는 우리나라 의료산업 경쟁력이 미국의 26%, 독일의 33%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방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들 연구팀의 결론은 ‘영리법인 허용을 고려해 봄’이다.

정부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의료계가 무작정 반대만을 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뜻이다. 의료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방향과 조율할 수 있을지를 강구해야 한다. 각 의료인 단체들간과 긴밀한 협조 아래 방향설정을 해나가야 한다. 정부도 의료계의 현실적인 고민을 감싸 안으며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냉혹한 현실이 의료계 앞에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