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둘러싼 내·외적 환경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 수준이 높아져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압력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정책적으로 국가가 커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급여 내용 중 실질적으로 얼마를 공적으로 부담하는 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따라서 ‘보장성’은 건강보험의 급여의 범위와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하겠다.

현 시점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다음과 같이 국가경제에 긍정적으로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잠재된 의료수요(즉,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계층의 의료수요)를 확대하여 유효수요로 전환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노인요양이나 기타 만성질환자들의 간병과 같은 요양서비스는 상당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급증하는 국민의료비 지출에 대한 무게 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에도 급증하는 국민의료비 지출은 가계에 직접적인 큰 부담이다. 세계적으로 의료비가 가장 비싼 미국의 경우, 개인 파산자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의료비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국민들에게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사회적으로 비용통제를 가능케 하기 때문에, 급증하는 국민의료비 지출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세 번째, 비교적 값싼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질 높은 노동력 공급을 보장할 수 있다.

네 번째, 의료에 대한 사용자 부담 부분을 줄임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보장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지 못하여 장차 기업이 단체로 가입하는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될 경우, 의료보장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은 비약적으로 늘게 되고(미국의 경우처럼), 이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은 악화될 것이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GM의 경우, 미국의 비싼 의료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GM의 사장은 의료보험료를 최근 경영악화의 주요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차 1대를 생산하는데, 1,400달러의 의료보험료가 들어간다” 즉, 국가가 국민의료보장을 충분히 제공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업주가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앙등하는 국민의료비 지출에 따른 사회 양극화를 방지하는데 기여한다. 국민건강보험의 기본원리에 해당하는 위험분산과 소득재분배 기능은, 비교적 부유하고 건강한 사람들에게서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건강이 나쁜 사람들에게 자원을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이러한 원리는 국가의 의료보장이 85% 이상은 유지가 되어야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앞으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접근은 모든 국민이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가 될 것이다.
특히 고액 진료비가 소요되는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되, 동시에 현행 의료 낭비의 사각지대인 비급여 영역을 대폭 축소하여 점차 급여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전면적인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와 함께 이러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급여확대에 따른 재원마련인데, 이를 위해서는 보험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 정부, 공급자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즉,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낸 보험료 인상과 정부로부터 국고지원의 지속적 확보, 그리고 공급자와의 적정한 수가 보상 수준에 관한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