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그의 행보에 많은 의료인들이 주목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지난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유 장관이 한말은 치과계로써 매우 고무적인 발언이어서 그 후속조치가 주목된다.

유 장관은 심평원을 순방한 자리에서 치과진료의 예를 들며 치아가 빠져 값비싼 임프란트를 하기 전단계의 치과진료 항목에 좀 더 가점을 준다면 치아를 살리는데 더 주력할 것이 아닌가 하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그럼 치과의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 무작정 치아를 발치한다는 말인가 하는 반발이 있을 수 있는 대목이지만, 유 장관의 발언의 주요 핵심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치과적 처치에 있어서 스케일링 등 예방치료와 치주 및 보존처치 등 발치 이전의 치료항목의 수가가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 치과의사들이 덜 신경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먼저 분명하게 할 점은 치과의사들이 돈을 벌고자 치아를 무작정 발거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은 환자 진료에 있어서 치료의 최후 수단으로 발치하고 이에 대해 의치나 임프란트를 시술하고 있다. 이러한 치과의사들의 치료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불신을 줄 수 있는 무책임한 발언은 수정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이 이해됐다면 유 장관이 언급한 치아 발치 전 예방적 처치에 대한 전반적인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 관계 당국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그동안 치과분야에 있어서 치주나 보존 분야는 거의 급여화가 돼 있지만 수가가 적정 수준보다 너무 낮아 어느 정도 외면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예방적 처치 가운데 스케일링의 경우는 치협이 꾸준히 급여화해 줄 것을 건의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철 등 민심을 얻어야 할 때가 오면 치과보철 급여화를 들고 나오는 등 국가 살림을 맡고 있는 정치권에서는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정책남발을 하는 경향이 많았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치과분야를 멀리 내다봐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의 구강건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치아를 발거한 후 처치하는 보철치료가 아니라 치아를 잃기 전 치아건강을 제대로 유지시킬 수 있는 치료를 제때에 제대로 받게하므로 인해 치아건강을 유지토록 하는 것이다.

다행히 유 장관이 이러한 시각을 갖고 있다니 스케일링처럼 우선 급여화하기 쉬우면서 향후 효과가 큰 예방적 처치 항목을 가장 먼저 급여화해 나가야할 것이다. 아울러 치아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는 치주나 보존치료 항목의 수가를 현실화시키는데 보다 많은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본다. 한번 유 장관의 발언 결과를 기대해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