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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봉 교수의 목요칼럼]양을 치는 대통령

금년에 국민학교 (소학교)에 입학 한지 딱 오십년이 된다. 아버지, 어머니, 철수야, 바둑아 등등 한글을 깨치기 위한 단원이 지나자마자 양치기 소년 이야기가 나왔는데 내가 지금 까지 살아온 인생의 가장 큰 좌우명이었던 “거짓말을 하지 말자”를 갖도록 해 주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늑대야” 하고 소리치며 산 아래로 내려가니 마을 사람들이 소년을 구하러 올라 와 재미있다고 느꼈고, 또 다시 재미를 보려고 한 번 더 했더니 늑대가 없는 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야단을 쳤고, 세 번째 정말 늑대가 나타나서 “늑대야” 하고 소리쳤는데 마을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올라오지 않아 늑대한테 물려 죽었다는 이야기였다.


천진난만할 때 거짓말 하면 늑대한테 물려 죽는다고 가르쳤으니 정치하는 사람들 빼 놓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좌우명으로 삼았고 이것이 우리나라 발전에 큰 기여를 했음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된다.


개헌에 대한 회견을 지켜보면서 북악산 자락에서 양을 치고 계신지나 않은지 하는 의심이 들었다. 선거가 많다고 해서 개헌을 하자는데 임기 4년이면 5번의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임기 5년이면 4번의 선거를 치르게 된다. 5번 치르는 선거가 4번 치르는 선거보다 회수가 적다고 주장하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또한 정치 역량이 성숙해서 장기 집권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연임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도, MBC, KBS가 민영화된 방송 수준으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이승만 독재 정권의 백골단, 땃벌대, 민족자결단 박정희 독재 정권시절의 자유총연맹, 새마을 운동본부와 다름없는 정치성을 많이 지향하는 요즈음의 시민사회단체가 중립을 지켜야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다른 시기에 치러졌고, 미국에서도 대통령 임기 중간에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간선거가 있다. 또한 선거가 많다고 여겨지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치러지는 4회의 선거 때문인데 복잡하면 지방자치법을 고쳐 기초자치 단체장을 임명제로 하고 기초자치의회를 없애면 되는 것을 교묘한 숫자 놀음으로 호도하면서 개헌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엉터리 숫자 놀음은 이미 여러 번 했다. 집이라는 것이 대개 가장명의로 돼 있어 4명당 1채면 주택 보급률 100%를 의미하는데 전국에 집 없는 사람이 75 %라고 발표 한 것, 전세 사는 사람이 50%라고 발표를 했는데 양도소득세 때문에 자기 집 전세 놓고 남의 집 전세 사는 사람을 숨기었고, 서울대 입학생이 10%가 강남 사는 사람이라고 발표했지만, 고아로, 두메산골에서, 도시빈민으로 혼자 공부해 서울대 입학한 학생은 30%가 더 넘어 본인만 잘 하면 아직도 신분 상승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세상인데도 양극화 조장에 힘썼고, 수능 성적으로 따지자면 서울대 공대 최고 점수 과가 충남대 수의과보다 아래라는 설에 따르면 공부 잘하는 기준을 전국의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에 입학한 학생 모두와 비교하는 것이 정당한데 서울대를 기준으로 잡아 서울대와 강남 사람 때려잡는데 이용했다.


지난 4년간 양치는 할아버지의 고함 소리 중 굵직한 것만 예를 들어보면 “미국 안 갔다고 반미주의냐. 반미면 또 어떠냐?”,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최도술 사건 때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 ”, 안희정 사건 때 “우리가 쓴 불법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대통령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하겠다”, 공무원 집회에서 “개XX들, 절반은 잘라야 돼", 부동산 폭등 시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집값 안정시키겠다.”, “권력을 통째로 내놓을 수도 있다 (지지율 29%로는 대통령 못해먹겠다)”, “부동산 빼놓고는 꿀릴 것이 없다.” 등등 , 양치는 소년이라면 이미 10명이 넘게 희생될 정도로 고함을 남발하고 있으며, 어투도 야인시대에 나오는 두목 급이 아니라 시라소니, 휘발류, 망치 등이 사용하는 어투와 같으니 과연 1년 후 양치는 할아버지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자못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