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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영리의료법인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비효율성 문제도 지적했다. 수요가 있는 곳에서만 영업활동을 하는 ‘크림 스키밍(Cream-Skimming)’현상이 발생해 효율성이 낮아진다는 반대론자의 주장에 대해 외국 연구자료를 예로 들며 과장됐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영리의료법인이 증가하면 의료서비스산업의 고용유발계수가 높아져 고용창출효과가 증가하며, 영리의료법인의 효율적 경영결과로 발생한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더 큰 세금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민영화 반대의 핵심 논리인 저소득층의 소외 등 의료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저소득환자에 대한 의료의 접근성은 공공의 역할이자 의료보장의 문제라며 큰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경쟁으로 진료비가 낮아진다는 주장에 대해 전문분야인 의료는 독과점 형성이 강해 공정한 가격경쟁이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폈다.
또 곽 의원은 정부는 필요할 때만 OECD의 자료를 제시한다며 OECD 국가들 중 의료보장 수준이 최하위인 한국이 의료법인영리화를 실시한다면 국내의료계의 붕괴를 자초할 것이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정일해 기자 jih@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