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동
건치 집행위원장
청구치과의원 원장
새해부터 치과계가 또 다시 시끄럽다.
2회 치과의사전문의(이하 전문의) 자격시험에서도 다수의 전문의가 배출될 것이 확정되면서, 소수정예 전문의제는 물 건너 갔으니 아예 다수 전문의제로 가자고 하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임상경력은 10년을 넘어섰고 나름 배운대로 열심히 진료하는 개원의라고 자부하지만, 사실 변변한 학위 하나 따 두지 못한 나는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럼 나도 보철전문의 되는 거야?”
대학병원 수련도 받지 않고, 학위도 따지 않고, 기껏해야 세미나 수십 개 다니고 진료 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그리고 경력 한 10년 넘었다고 ‘보철 전문의’라는 훈장을 손쉽게 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찰나일지언정 필자의 어리석음을 용서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필자처럼 단꿈을 꾸고 있는 치과의사분들이 있다면 하루 빨리 환상에서 깨어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자. 내가 이제 막 수련을 받고 전문의 시험을 정식으로 통과한 진짜 보철전문의라면 필자 같은 사람을 간단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철전문의’라고 인정해 주자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가 대학병원에서 보철과 수련을 받고 졸업한지 10년 넘는 개원의라면 나 같은 사람이 똑같은 ‘보철전문의’가 되는 것을 인정해주고 싶을까?
내가 복지부장관이라면 졸업한지 좀 오래됐다고 원하는 과목 전문의를 원하는 만큼 나누어 주고 이게 전문의제라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마 나 같은 사람에게도 보철전문의를 딸 수 있는 자격이나 기회는 당연히 주어지겠지만, 그 절차나 과정은 단순한 요식행위 정도로 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현실과 한참 동떨어진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분류의 사람들이 복잡한 이해관계로 이합집산하면서 전문치의제는 이익집단간의 이해관계 조정으로 인해 왜곡되고 변질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가정치의학전문의’ 같은 요상한 전문의를 만들어 무차별 양산할 수도 있겠으나 이야말로 원래의 전문의제의 의미와는 거의 무관한 의료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의 혼란과 부담만 가중시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다.
다수 전문의제나 모두에게 전문의를 주자는 주장을 펼치는 개원가 일부의 답답함과 배신감을 십분 필자도 공감한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사실 소수정예 전문의제를 포기하고, 왜곡되고 삐뚤어진 제도로의 변질을 용인하는 것 뿐이다. 필자 같은 일반 개원의까지 공평하게 기득권을 인정해줄 것이라는 기대는 착각에 불과한 것이다.
그럼 제대로 된 전문의제는 정말로 불가능한가? 대안은 없을까?
치과계는 전문의제 도입 논의 때부터 많은 내홍을 겪었지만, 많은 선배 개원의들의 기득권포기라는 과감한 결단으로 통 큰 합의를 이뤄낸 바 있다.
그리고 그 때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수정예’ 여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대전제이며, 이것을 포기하는 순간부터 전문의제는 결국엔 이러저러한 형태로 왜곡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많은 수의 수련의를 뽑아 놓고, 3년 이상의 수련 과정을 거친 수련의들을 시험을 통해서 전문의 선발 숫자를 조절하자는 것은 마치 치과의사 수가 너무 많으니 치과대학 정원은 그대로 두고, 치의 국가고시의 난이도를 조절해서 치과의사 숫자를 조절하자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
즉, 소수정예가 되기 위해서는 수련기관의 지정기준을 강화해 제대로 된 교육인력과 프로그램, 교육 여건을 갖춘 수련기관만이 수련의를 뽑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는 전문의를 전문의답게 만드는 최소한의 필수조건이며 동시에 전문의제를 올바로 정착시키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치과계 인사들은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치과계의 합의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하고, 복지부와 정부에 치과계의 합의된 의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