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영리법인 허용
의료계·복지부 반대 한목소리

약국에 영리법인을 허용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의지에 의료계와 복지부가 한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펼쳤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달 12일 개최하려다 약사회의 실력저지로 무산된 바 있는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가 지난 15일 조달청 별관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의료계는 약국에 영리법인을 허용해야 한다는 윤희숙 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의 주장에 반대의견을 펼쳤다.

박인춘 약사회 이사는 적절한 지원책이 없는 영리법인 도입은 약사와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재호 의협 정책이사도 “국가가 면허를 부여한 전문가 영역에 일자리 창출 등 경제논리에 따라 일반인의 진입을 허용할 경우, 자본논리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이라며 “그로 인한 모든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영리법인 약국 허용은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복지부와 시민단체도 약국에 영리법인을 도입하는 것에 반대의견을 보였다.
김충환 과장(복지부 의약품정책과)은 “영리법인은 이윤 추구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결국 공공성이 낮아지는 반 서민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정승준 경실련 정책위원도 “영리법인 도입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약사회는 반대 입장을, 의협과 소비자단체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