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용 당분간 어렵다
“허용해야”  “보완책 선행 후 단계 추진”
재정부·복지부 한 보고서에 다른 결론

올해 11월 말에 정책방향을 결정하겠다던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의 공언이 물 건너 갔다. 바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이야기다.
기획재정부(이하 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5월 공동 발주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에 대한 용역 결과를 지난 15일 발표했으나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당초 양 기관은 지난 5월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과제를 확정하고 영리의료법인 도입 여부를 연구용역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해 11월에 정책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한 보고서에 서로 다른 결론을 맺게 돼 영리의료법인 허용은 당분간 어렵게 됐다.

이번 연구 용역을 맡은 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었다.
연구원은 재정부 산하 연구 기관이고, 진흥원은 복지부 산하 연구 기관으로 복지부와 재정부가 영리의료법인을 두고 벌여온 그 동안의 ‘기싸움’을 고려하면 연구원의 서로 다른 결론은 당연한 결과로 보여진다.

재정부는 그동안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복지부에서는 의료의 공공성을 앞세우면서 재정부에 반기를 든 형국이었다.
연구결과를 두고 예정된 복지부와 재정부의 브리핑도 돌연 취소됐다. 한 사안에 대해 다른 결과를 브리핑해야 하는 묘한 상황이 불편했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결과를 두고 이명박 대통령도 “예민하고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시간을 갖고 논의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영리의료법인 도입이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데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다만 도입을 전제로 한 영리의료법인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는 분위기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향후계획에 대해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도입 방안과 부작용에 대한 보완 방안 등을 놓고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향후 영리의료법인과 관련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현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고 민영의료보험은 보충형으로 국한 ▲기존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 금지 ▲재정 투입을 통한 의료공공성 지속 확충 등의 정책을 확고하게 유지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구원 vs 진흥원, 결과 어떻게 틀리나?

연구원은 영리의료법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했고, 진흥원은 영리의료법인이 미치게 될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고 결론냈다<표 참조>.
국민의료비와 관련 연구원은 감소할 것으로 추측했으나 진흥원은 오히려 늘어난다고 예측했다.
연구원은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시장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된다는 것을 전제로 자본투자와 서비스 공급이 증가할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필수의료부문에서는 진료비가 감소한다는 논리를 폈다.

연구원은 병원들의 경쟁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고 품질이 좋아진다고 진단하면서 의료서비스 가격이 1% 하락할 경우 국민의료비가 2천5백억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진흥원은 경우에 따라 진료비가 적게는 7천억, 많게는 2조2천억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흥원은 또 영리병원으로 의사들이 일시에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하면 적게는 9개, 많게는 92개 중소병원이 없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연구원은 의사들의 유출에 대한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는 것에는 두 연구원의 의견이 일치했다.
연구원은 24조원의 부가가치, 21만명의 고용창출을 예상했다.
진흥원은 해외환자를 유치하게 된다면 생산유발 1조7천억~4조8천억의 효과가 있으며, 1만3000~3만7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개원가 일단 한숨, 그러나 2010년은 악몽

일단 치과계에서는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는 분위기다. 왜냐하면 일부에서는 영리병원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의원을 운영하는 개원가에서는 이에 대해 찬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성진 원장은 “영리병원이라는 것은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하지 않게 된다”며 “동네슈퍼가 있는데 큰 마트가 생기게 되면 동네슈퍼는 곧 망하게 되고,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거리가 멀어도 큰 마트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의료도 이와 다를 바 없다. 소규모 의원들도 살 수 있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원장은 “영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의료를 몰고 가면 진료를 받기 어려운 환자들은 더욱 병원에 가기 어려워지게 된다. 의사들도 언제든지 환자가 될 수 있는데 의사들도 환자의 입장이 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일부에서는 영리병원을 찬성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P 원장은 “정부에서는 영리병원을 도입하려고 하고 2010년이 되면 비급여 수가를 병의원에 고지하는 정책이 시행된다고 하니 앞이 막막하다”며 “2010년은 악몽과 함께 시작될 듯하다. 점점 옥죄어오는 정부 정책에 괴롭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