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제주도에 첫 영리병원 설 듯
정부,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확정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설립이 가능해져 빠르면 올해 안에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열어 영리병원 도입 등을 담은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를 확정했다.

제주도 내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유지 ▲의료급여 적용 ▲기존 비영리법인의 영리 의료법인 전환금지 ▲의료법인 설립허가제 등을 전제로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최근 영리병원에 대해 정반대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서 나온 것이라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영리병원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복지부조차도 제주도내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를 두고 정부의 영리병원 추진을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의결된 4단계 제도개선 내용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돼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1월 말경 국회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주도치과의사회에서는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의 반발과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가 심해 향후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