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전농협 대표 교체
건정심 위원 구성 완료

굵직한 건강보험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위원 구성 문제로 시끄러운 가운데 25명의 위원이 최종 확정됐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24명 가운데 19명은 유임됐고, 5명이 신규로 위촉됐다<표 참조>.
건정심은 가입자 대표 8명, 의약계 대표 8명, 공익대표 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에 새로 임명된 위원들의 임기는 올해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

복지부는 가입자대표로서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과 홍준근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대신에 김원식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위원장과 송성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외협력부회장을 위촉했다.
또 의약계 대표 중에는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을 대신해 이성식 병협 경영위원장이 새로 참여하게 됐다.

공익 대표로는 복지부 최근 인사에 따라 박용현 전 건강보험정책관 후임인 최영현 건강보험정책관이, 박재용 경북대 교수에 이어 사공진 한양대 교수가 위원을 맡게 됐다.
이번에 새로 위촉된 가입자 대표의 위원들은 보수성향을 가지거나 온건한 성향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원고인단을 구성하고 ‘건정심 위원 위촉절차 취소소송 및 위원직무집행금지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