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인력, 치과계·정부 입장차 여전
“과잉이다” “적정 수준”

복지부 보건복지백서

치과의사 인력과 관련 치과계 내부에서는 과잉이라고 판단하는 반면 정부는 적정한 수준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어 상호 간 시각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이하 복지부)는 최근 발간한 보건복지백서에서 “인구 대비 치과의사 수는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지만 향후 10년 이내에 선진국 수준에 이르게 돼 치과의사 공급수준은 비교적 적정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치과의사의 지역적인 불균형의 문제 등 중·장기적인 인력추계 및 수급계획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치과계 내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치과의사의 공급 과잉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복수의 연구에서도 치과의사의 공급과잉이 우려된다는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치과의사 인력수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상호 간 큰 괴리감이 존재하고 있다.

복지부 보건복지백서에 따르면 2011년도 말 현재 치과의사 수는 2만6087명으로 치과의사 1인당 인구는 1945명이다. 일본, 미국,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 주요선진국의 인구 10만명당 활동 치과의사 수는 50~60명이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42명으로 현재로서는 주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치과계에서는 현재 전국 11개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매년 800여명의 졸업생이 배출되는 가운데 치과의사수가 점차 늘어나 경쟁이 심화되고 그에 따라 치과의사의 질, 의료의 질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입장이다.

2007년 보사연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 치과의사는 2010년을 기점으로 수요와 공급이 거의 일치하지만 2020년이 되면 공급과잉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만큼 치과대학 입학생을 줄이는 등 적극적인 공급조절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또 2010년의 보사연 연구보고서에서도 치과의사 인력이 2010년부터 303명~1089명까지 과잉공급 되고 오는 2025년에는 그 숫자가 크게 늘어 4363명~5254명이 과잉 배출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

이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치과의사 과잉공급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적정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

복지부는 치과의사 인력과 관련 “향후 치과의사의 공급은 국민소득 증가 등으로 인한 치과의료 수요증가 요인 및 치과전문의제도 도입 등 인력수급 변동요인을 감안해 적정수준의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축성 있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치협은 치과의사 과잉공급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