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심사평가 업무 투명성 높인다”
관련기준·절차·업무방법 등 합리적 개선 공개키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의료심사, 평가, 현지조사 및 진료비확인업무 중 관련기준, 절차, 업무방법 등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비공개로 인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심평원은 의료심사평가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과 요양기관 등의 관점에서 의료심사평가 업무와 관련, 불합리하거나 투명성이 낮은 분야를 발굴해 합리적으로 개선·공개해 나가기로 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먼저 심사분야에서 ▲요양기관업무포털의 명세서 반송·조회시스템 구축 ▲심사조정내역통보문의 내용 보완 및 자동발송시스템 구축 ▲급여기준과 연계한 요양기관 현황신고·정보제공시스템 구축 ▲의료장비 현황신고·정보제공시스템 개선 ▲전문심사 전 과목별 급여기준 안내시스템 구축 등 5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평가 분야에서는 ▲세부평가계획 공개 범위 개선 ▲전문병원 지정·평가제도 관련 공개 강화 등 2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현지조사 분야에서는 조사연기 기관 등 현지조사 사전통지 대상기관 확대,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 사례에 대한 종별·진료과목 등 유형별 공개, 현지조사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동영상 제작·게재 등과 같은 현지조사 업무 관련 공개 개선과 함께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 선정의 절차 개선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진료비 확인신청 분야에서는 홈페이지에서 ‘진료비확인 요청서’ 작성시 필요서류 서식을 바로 연결해 주고, 접수 이후에는 민원처리과정 및 지연사유를 SMS로 안내 및 담당자와 전화번호 안내 등 상세 안내서비스 시스템을 국민 관점에서 개선했다.

이밖에 구입약가·청구금액 상이기관에 대한 정산실시 전 안내서비스, 청구SW 인증검사에 대한 사전안내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심평원은 “의료심사, 평가, 현지조사 및 진료비확인업무 중 불합리하거나 비공개로 인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실행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는 최근 심평원이 미래전략보고서에서 선언한 의료심사평가에 있어서의 ‘참여와 공개’를 실천해 나가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향후 다른 분야에서도 투명성 제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그 실시결과를 점검해 성과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