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 속 틀니 급여화 …치과 건보시대 ‘활짝’

의료인 면허신고제 4월 29일 시행…신고시스템 오픈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지난 4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으면 매 3년마다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2012년 4월 28일 이전에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회원의 경우 오는 2013년 4월 28일까지 반드시 일괄신고를 해야 한다.
치협은 이를 위해 ‘치과의사 면허신고 전산시스템’을 지난 12월 3일 공식 오픈했다.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회원들이라면 모두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등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면허신고 전산시스템(http://license.kda.or.kr)에 접속, 신고할 수 있다. 만약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면허 효력 정지처분이 진행되며,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수가협상 첫 결렬… 공단 불성실 태도 등 ‘눈살’

치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0월 8일부터 최종 마감시한인 17일까지 총 5차에 걸쳐 2013년도 수가 협상을 진행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치과병·의원의 수가협상이 불발된 것은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있는 일이었다.
이번 협상 결렬은 치과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않는 공단의 태도와 예의에 어긋하는 협상 자세 등이 더해지면서 치협이 그동안 쌓여온 불만을 강하게 표출한 것이었다.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내년도 치과병·의원의 건강보험 수가는 3차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와 10월 25일 건정심 회의를 거쳐 2.7% 인상키로 하고 부대조건으로 치협과 공단이 치과분야 보험급여 확대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키로 결정됐다.

구물리라 마을·지구촌학교 등 치협 의료사업지원 앞장

치협이 아프리카 최빈국인 말라위에 의료지원을 시작했다. 김세영 협회장과 최치원 대외협력이사는 지난 11월 5일부터 12일까지 말라위 구물리라 지역을 직접 방문, KDA희망병원으로 명명된 지역내 거점 의료시설을 둘러보고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치협은 4천5백만원 상당의 응급의료차량과 이에 따른 운전직원을 우선 지원한 바 있다.
치협은 향후 KDA희망병원 외 근거리에 건립중인 Health Post 3개 의료시설 운영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말라위 수도병원인 대양누가병원과도 연계해 말라위 구강보건사업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에앞서 치협은 6월 8일 구로구에 위치한 지구촌학교에 구강보건실을 개설하고 다문화가정 어린이 치과진료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3층에 위치한 구강보건실에서는 지역사회 및 치과계 봉사단체들이 나서 재학생들에게 정기적인 예방진료 및 구강관리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18년만에 대의원 수 증가·치과의사 2명 ‘금배지’

이밖에도 올 한해동안 대한치과기재협회 회장이 중간에 교체되고 대한치과기공사협회도 집행부가 퇴진하는 등 치과계 유관단체가 내부진통을 겪기도 했다.
또한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회원보수교육 강화, 면허 재 신고제 실시, 협회장 선거방식 개선 등 치협 내부에서도 젊은 회원들의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는 등 내부 갈등도 뒤따르기도 했다.
그렇지만 4·11 총선에서 김영환 의원과 김춘진 의원이 당선되고 이수구 협회장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에 선임되는 등의 기쁜 소식도 이어졌다.
서울대 치과병원 관악분원 설립 문제가 개원가에 큰 우려가 되기도 했으나 치협과 서울지부 등이 적극 중재에 나서 원만하게 타결되기도 했다. 
또한 18년만에 치협 대의원 수가 증원됐고, 경기지부가 지난 9월 17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미가입 및 장기미납 회원에 대한 지부 연회비 미납분을 내년 1월말까지 50% 경감키로 결정한 것도 이슈가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