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의대생 학위 취소 ‘맹비난’
정치권·의료계·학생 등 한 목소리

교과부의 서남의대 학생 의학사 학위 취소에 대해 정치권, 의료계, 학생 및 학부모가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박인숙 국회의원(새누리당)과 노환규 의협회장을 비롯해 서남의대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 등 30여명과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가 지난 25일 ‘서남의대 학생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시작과 동시에 박 의원을 비롯해 노 회장, 서남의대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 등 모든 관계자들은 서남의대에 대한 교과부의 감사기준 및 결과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관계자들은 “서남의대 부실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처음 발생 시부터 10년도 더 경과한 문제인데 교과부가 작년 8월에야 비로소 이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며 “교과부의 감사결과 또한 정작 가해자인 서남의대 재단에 대한 규제가 아닌 피해자인 학생들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는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실제 교과부는 지난달 21일 서남의대 특별감사 결과, 부속병원 외래 및 입원환자가 없거나 부족해 실제 임상실습학점 이수기준시간을 미충족한 의대생 148명에게 부여한 학점을 취소하며, 학점취소에 따라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134명의 의학사 학위를 취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서남의대 재단의 부실한 학사운영 결과의 피해를 고스란히 학생들과 졸업생들이 짊어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교과부 관계자는 “감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학교법인 측에서 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학교 측에서 이의신청을 하게 하라”, “면허취소의 결과가 된 것은 보건복지부의 수련병원 지정 취소가 원인이다”, “원칙대로 규정에 따라 했을 뿐이다”라고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의협은 “서남의대 사건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닌 전 의사, 전 의료계의 문제”라며 “교과부에 대학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부여되는 만큼 당연히 학생의 교육권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도 부여되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데 교과부는 이 부분을 소홀히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유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