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지정 및 종합 토론

“정기검진 통한 사후관리제 도입 필요”
평균수명보다 일찍 상실 누가 책임지나?

지난 4일 열린 만75세 이상 부분틀니 보험급여화 관련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지정 토론 및 종합 토론에서도 부분틀니 보험화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지정토론에서 최용근 대한노년치의학회 고령복지위원회 연구이사는 “완전틀니 추계와 실제 결과에 대한 비교 분석결과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 부분틀니의 경우도 75세 이상 책정됐던 예산으로도 충분히 급여 보장성 강화시기를 앞당길수 있다”며 “남자노인의 평균 수명이 77.3세임을 고려하면 급여시기를 5년 정도 앞당겨 급여시기를 70세로 조절하는 것이 소중한 의료장비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의견을 나타냈다.

김경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부분틀니 과정에서 난이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으나 너무 복잡하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일부분 단순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본다. 또한 수명연장을 위해 정기적으로 검진을 통한 사후관리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경기지부 보험이사는 “지대치와 부분틀니 평균수명에 대한 언급도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자칫 평균 수명보다 일찍 상실될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고 영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부장은 “지대치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정부와 치과계, 학계, 시민단체 등 관계자들과 함께 심도있게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한다”며 “아울러 의사들은 의학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일반인들의 경우 해당 치료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민원 시 일반인들에게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급여 정책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긍록 대한치과보철학회 노인틀니보험TF팀 위원장은 “합리적인 선에서 보험화 돼야 한다”며 “틀니 보험이 제대로 연착륙 되려면 환자와 술자, 관리자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비보험 때 진단, 전처치 등이 다 포함돼 이뤄진 부분을 진단, 전처치, 후처치 등 체계화된 진료행위 분류를 통해 수가체계 역시 체계적으로 적정하게 지정돼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후처치 및 지대치 수명 기준과 관련해 현실적인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