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포뗀 사업’ 뭐 하라고?
구강생활건강과 주요사업 타과 이관 ‘위축’ 우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이하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과장 신승일)의 주요 사업이 다른 과로 이관됨에 따라 구강생활건강과가 위축되지 않을 지 우려를 낳고 있다.

복지부 업무 개편에 따라 기존에 구강생활건강과가 수행하던 업무들이 기초생활보장과와 지역생활보장과로 이전됐다. 무료노인의치사업은 기초생활보장과로, 수돗물불소농조조정사업은 지역생활보장과로 이관됐다. 무료노인의치사업의 예산은 139억으로 구강관련 예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번 개편과 관련 그동안 진행하던 구강보건사업 내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관 부서만 이전한 것이기 때문에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의견도 있지만 그동안 부침을 많이 겪었던 구강보건 담당부서의 역사를 고려한다면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진 영 장관이 신임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복지부 조직개편이 이뤄질 경우 향후 구강생활건강과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구강보건 부서와 관련 2007년 복지부 내에 구강보건과라는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신설된 이후 의료법 개악 반대 투쟁에 대한 보복조치로 2007년 구강보건과가 폐지돼 생활위생과에 업무가 포함돼 운영되다 2008년 ‘구강·생활위생과’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후 구강생활건강과, 구강·가족건강과, 다시 구강생활건강과로 명칭이 변경되거나 통폐합되는 등 굴곡의 역사를 거쳐 왔다.

치과계에서는 치과의료산업 업무와 구강보건정책, 치과의료정책을 총괄하는 정책관 수준의 구강보건 전담부서로 확대개편 돼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치협은 지난해 박근혜 당선인에게 축하인사를 통해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를 요구한 바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