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네트워크치과
“병원장사 막장”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은 걷지도 못하는 애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며 불법네트워크치과는 병원장사의 막장.”

이번 토론회에서 김철신 정책이사는 임플란트 건강보험과 불법네트워크치과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정책이사는 “공약을 어긴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공약을 지키라고 해야할지 지키지 말라고 해야할지 모르겠다”며 “많은 구강보건사업 중 갑자기 들고 나온 공약이 임플란트 보험인데 낮은 보장성으로 인한 과중한 치료비로 대변되는 치과치료에 효율적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정책이사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공약도 어금니 두 개만 보장하겠다는 내용으로 후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어금니 두 개 보장인지 알 수가 없다”며 “만약 그렇게 시행된다면 20개 이상 치아를 가진 사람들, 즉 중산층 이상을 위한 소득역진성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만약 임플란트 건강보험 공약을 지키려고 한다면 지금 발표된 형태보다 소득 형평성을 고려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또 김 정책이사는 불법네트워크치과 문제를 들며 구강보건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정책이사는 “불법네트워크치과와 같은 치과계 제반문제는 아예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