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복지공약 이행 촉구
김용익 의원, 보건의료정책 토론회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등 새 정부가 내건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공약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복지공약 이행을 촉구했다<사진>.

이날 기조발제에 나선 이진석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재정방안,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등을 중심으로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4대질환 진료비 국가 전액 부담’ 공약과 관련해 정부의 말 바꾸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공약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교수는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부담 공약과 관련해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비,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 해결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해 선택진료 취지에 부합하는 별도 수가체계로 개편하고, 병실차액으로 발생하는 비급여 수입 규모를 투입해 기준병실을 4인실로 상향조정하고 기준병상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또 환자간병도 오는 2015년부터 3년간 급여비율을 확대해 2017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재정 확충 방안으로 ▲직접세를 통한 국고지원 증액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건강보험료율 인상 등을 제시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조경애 내가꿈꾸는나라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상근대표, 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최기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실장, 손영래 보건복지부 4대중증질환T/F팀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4대 중증질환을 포함한 보장성 강화와 관련한 열띤 토론도 이뤄졌다.

김용익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 전액 부담 등 복지공약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선거에 내놓은 공약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