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로사항 많아요”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조대희·이하 고충위)에서 접수한 누적 고충처리 건수가 최근 1500건을 넘어섰다.

개원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고충위 시스템의 정착 등으로 인해 환자와의 분쟁, 법률·법규정 관련 사례 등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고충위는 분석했다. 

고충위가 지난 2005년 9월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7년 7개월 동안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554건의 회원 고충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치협이 정부기관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 활동 개원의(상근 기준)의 잠정치가 2만2000여명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상근활동 회원 14명 중 1명은 치협의 ‘신문고’를 두드린 셈이다.

# 고충처리 건수 양적 증가 ‘우상향’

아울러 고충위에 따르면 점차 고충 처리 건수의 양적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충위 1기인 지난 2005년 9월부터 2008년 4월 30일까지는 연평균 139건이 접수됐지만 제2기인 2008년 5월1일부터 2011년 4월30일까지는 연평균 204건이 접수돼 건수가 46.7% 증가했다.

이어 3기 출범 이후인 2011년 5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연평균 262건이 접수돼 2기에 비해 다시 28.4%가 늘어났다. 고충위 최초 출범 당시와 비교하면 무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3기에 들어서는 2011년도에 259건, 2012년도에 265건 등이 접수되는 등 점차 ‘우상향’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환자와의 분쟁 54%로 ‘최다’

구체적 사례별 접수 유형 분석을 보면 ‘환자와의 분쟁’이 총 843건(54.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법률·법규정(225건, 14.5%), ‘기자재업체·건물주와의 분쟁’(167건, 10.7%) 등의 순으로 접수됐다. 

특히 최근 심각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회원 간 분쟁’의 경우 130건(8.4%)으로 4번째로 많은 유형이었으며, ‘건강보험’(61건, 3.9%), ‘보조인력’(47건, 3.0%) 등이 뒤를 이었다.

이중 상표권 분쟁 등을 통해 표면화되기 시작한 회원 간 분쟁의 경우 접수 및 처리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내부 갈등의 골이 깊은 사례가 많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