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별 의료분쟁 사례·판례 담아

의료중재원 발간·홈피 다운로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 ·이하 의료중재원)이 주요 진료과별 대표적인 의료분쟁 사례를 담은 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

의료분쟁 상담 사례집은 의료중재원 출범 첫 해에 접수된 2만6831건의 상담 중 주요 진료과별 대표적인 의료분쟁 사례와 의료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상담사례 등 150건으로 구성됐다. 

특히 사례 내용과 유사하거나 참고가 될 만한 국내의 판례를 담아 유사 의료사고를 경험한 환자 및 의료인에게 도움을 주고, 앞으로 상담이나 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종 상담통계 현황과 의료분쟁조정제도 소개 및 이용 절차를 함께 수록해 국민이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의료분쟁 상담사례집은 각 시도 보건위생과 및 보건소에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 k-medi.or.kr) 자료실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의료중재원은 이번 상담 사례집 발간에 이어 감정·조정사례집 발간을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료사고의 원인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추호경 의료중재원 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의료분쟁 문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성실한 상담과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은 전화(02-6210-0114) 및 방문, 홈페이지(www.k-medi.or.kr), 우편, 팩스(02-6210-0099)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의료분쟁 무료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