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동네의원 살리기’ 관심집중

복지부, 진료환경 모니터단 가동 소통창구 역할 기대
국회도 1차 보건의료지원 법안 발의 추진중 ‘이목 쏠려’

정부와 국회가 ‘동네의원 살리기’에 나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도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 영·이하 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환경 모니터단’을 신설하고 지난달 22일 첫 회의를 열었다. 모니터단은 보건의료정책이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정부와 의료현장 간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모니터단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을 단장으로 이성우 치무이사, 의협·한의협·복지부·심평원·건보공단 관계자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모니터단은 복지부와 의약단체 간 수평적 합의기구인 ‘의약계발전협의체’ 산하기구로 설치되며, 보건의료 정책부서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선정하고, 선정된 제도에 대해 모니터단이 진료현장 등을 방문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 기구는 6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가동되며 필요할 경우 연장해 운영할 계획이다.

모니터링은 진료비 심사, 급여기준, 현지확인 심사 및 조사문제 등 의원급 진료 현장에서 불편을 주는 제도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단, 직역 간 이해대립 과제는 직능발전위, 수가·건정심 관련사항 등은 건정심, 복지부 내 논의구조가 있는 경우는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모니터단 운영으로 ▲환자들의 의원급 의료기관들에 대한 불만사항 해소 ▲의원급 진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보건의료제도의 문제점 보완을 통해 합리적인 진료환경 조성 등을 기대했다.

# 국회의원도 “1차 의료 살리자”

1차 의료기관을 살리기 위한 움직임이 국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 모 국회의원은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1차 보건의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 중에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원해 일차 보건의료의 확산 및 정착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 중이다.

법안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복지부 내에 전담조직 설치, 의료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가 일차 보건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야간진료 지원 등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치과진료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