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 네트워크 인증제
마케팅 도구 변질되나

대네협, 주요 일간지 등 대대적 홍보 움직임
객관·공정성 담보 안돼…치협 인증심사 참여 보류
의료기관간 분란 야기·일반인 오해 소지 우려 커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회장 안건영 ·이하 대네협)가 야심차게 추진한 네트워크 클린 인증제가 ‘그들만의 클린 인증제’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있다. 치협이 네트워크 인증제 참여를 공식적으로 보류함에 따라 우려대로 네트워크 인증제가 또 하나의 마케팅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대네협은 최근 기업형 사무장병원과 차별화를 위해 네트워크 클린 인증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인증제에 참여할 네트워크들을 모집하는 한편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인증심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서류 작업 등을 이유로 16일로 인증심사기간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증제에 참여키로 한 치협은 대네협의 공식적인 요청을 기다렸으나, 다각도로 논의한 결과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 인증제로 끝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참여 보류 의사를 밝혔다.

# 법적근거, 제도적 장치 없는 
  클린 인증제 더 큰 혼란 야기

대네협은 인증심사를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는 물론 법률가, 시민단체 참여를 공식화 하는 등 객관성을 담보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왔다.

당초 인증심사기간이 연기된 후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도 “치협의 참여 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위원들을 구성하기로 한 것은 유효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치협은 이 같은 대네협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과연 클린 인증제가 본연의 취지에 맞는 제도가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즉, 제도적 장치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클린 네트워크를 가려내는 것이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요지다.

치협은 공문을 통해 “일부 의료인은 네트워크 의료기관이라는 개념을 이용해 불법·편법적으로 다수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소유·운영,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치협은 “임의적으로 네트워크 의료기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클린 네트워크 의료기관이라고 인증하는 것은 의료기관간 더 큰 분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국민들도 네트워크 의료기관이 법령상에 규정된 개념으로 오인할 것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 클린 인증제 과연 성공할까?
  일부만 면죄부 악용 우려

대네협의 클린 네트워크 인증제가 과연 성공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 같이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민간단체에서 인증하는 인증제가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선 대네협은 심사가 매우 까다롭게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함에도 불구하고 인증심사를 위한 기간을 공식적으로 일주일로 잡고 있다.

또 인증 심사비도 수백만 원을 호가하고 있으며, 대네협은 클린 네트워크 인증제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가능성마저 보인다.

대네협 홈페이지에는 클린네트워크 인증 수여 대상자 혜택으로 클린네트워크병원 인증서 수여는 물론 주요 일간지에 해당 네트워크병의원 로고가 삽입된 전면광고를 진행할 예정으로 보건의료계의 상황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인증을 받은 네트워크가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두루 갖춘 이른바 ‘착한 네트워크’로 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같은 우려 때문에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계는 대네협의 네트워크 인증제가 옥석을 가리는 객관적 잣대가 아닌 말 그대로 또 하나의 ‘면피용’ 마케팅 도구로 변질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