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미래기술 발굴에 치과 배제

‘의료원정대’ 출범…치의 1명도 참여 못해
 각종 연구과제 배제 가능성…홀대 여전

보건복지부가 2030년 미래의료상을 예측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개발돼야 할 기술을 발굴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미래의료 원정대’를 지난달 11일 출범시켰으나 치과는 배제됐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의 정책 입안 시 치과가 홀대받는 경우를 극복할 만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미래의료 원정대는 총 21인의 총괄위원회와 10인의 자문위원회 및 각 10인 내외의 7개 분과가 운영돼 분과별로 미래의료 이슈를 도출한 후 이슈별 ‘미래의료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R&D 도전과제 및 종합적 미래상을 작성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나리오 기법’과 ‘집단 지성 활용’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2030년 기술을 통해 국민의 건강이 구현되는 모습’을 그려내고, 이의 실현을 위한 R&D 도전과제를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래의료 원정대’는 다양한 지식과 아이디어 공유를 통해 거시적이고 창조적인 미래의료 청사진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원정대의 총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살펴보면 의사, 법·제도·사회경제·융합기술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 하지만 치과계 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다. 결국 미래의료 원정대에서 발주할 R&D 과제에서도 치과 관련 R&D 연구는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치과의사의 정부기관 진출 필요성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복지부 내에서 치과정책을 담당하는 조직 또한 의과나 한의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치과의사의 정부 진출이 필요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과도 고려하고 있고, 분과위의 경우 이슈마다 추가섭외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총괄위와 자문위에 치과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치과계의 의견이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복지부 내 ‘의사:치과의사=17:2’

복지부에 근무하는 치과의사와 의사의 현황을 살펴보면 치과의사가 의사에 비해 턱없이 적은 상황이다.

2012년 12월 기준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의사 면허 보유자수는 10만7295명, 치과의사 면허 보유자수는 2만6803명으로 의사가 치과의사에 비해 약 4배 가량 많으며, 의원 수와 치과의원 수를 비교하면 의원 2만8030개, 치과의원 1만5362개로 의원이 약 1.8배 가량 많은 수준이다.

그러나 복지부 내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는 단 2명, 이에 반해 의사는 17명이다. 신호성 교수(원광치대 인문사회치의학교실)의 연구에 따르면 정부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는 100여명에 달하나 치과의사는 10명 뿐이다.

신호성 교수는 “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정부 내에 치과의사가 적다 보니 치과 정책에 대해 고민하는 인력도 당연히 모자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복지부도 인력이 부족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치과의사가 아예 없다”며 “질병관리본부는 급성 및 만성질환을 컨트롤하는데 치의학 분야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프로젝트도 없다”고 말했다.

치과의사 인력의 정부 진출이 적다보니 정부 내 치과 정책을 수행하는 부서도 빈약한 상황이다. 흔히 한의과와 비교하듯 복지부 내에 한의과는 ‘관’ 수준의 한의학정책관이 있으나 치과는 ‘관’은 커녕 치과 외에 다른 업무도 겸하는 구강생활건강과만 존재하는 상황이다.

치과의사가 좀 더 공공기관에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진출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도 필요한 상황이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