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시민단체 촉각곤두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의료규제를 풀겠다고 발언해 의료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제조업, 입지, 환경 분야 중심으로 추진돼온 규제완화를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해 투자 활성화의 폭을 넓혀가려고 한다. 특히 의료, 교육, 금융, 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기획재정부가 ▲의료·보건 ▲전문자격사 등 의료와 관련된 TF를 만들어 운영 중에 있는데다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연내 마련한다는 계획중에 나온 것이어서 어느 정도까지 의료규제가 완화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추진 대책’을 확정하면서 의료산업화에 대해 지지부진하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아 부담감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기재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로부터 저항을 받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도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졌다.

박 대통령은 또 의료와 관련 “앞으로 창조경제의 핵심인 업종 간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문화와 보건, 의료, 환경, 해양, 농식품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자금과 기술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