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과 정부가 구성한 의료발전협의회(이하 의발협)의 첫 회의가 파행으로 끝났다.
또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가를 상반기 내로 내주겠다”고 밝혀 의·정간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만 가는 형국이다.

의발협은 지난 22일 의협 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었으나 복지부 측이 회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퇴장했다. 이는  회의 중에 모 언론매체 인터뷰에서 노환규 의협 회장이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수가 10% 인상을 제안했다고 언급한 내용이 전해지자 항의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기사 내용은 오보로 해당 언론사는 즉시 문제의 발언 부분을 기사에서 삭제했다. 그러나 2차 회의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이영찬 차관은 22일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 월례조찬회에 참석, 의료기관 자법인을 상반기 내에 허가할 계획임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에 대해 의료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21일 공식 밝혔다. 또 부대사업 범위는 당초 발표한 부대사업 확대 예시 중 모병원에 대한 의료기기 임대·판매 및 의약품 판매는 금지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법인의 정관상 목적 수행을 위한 자법인 설립은 의료법에서 별도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의료법상 부대사업 수행으로 한정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김용익 민주당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및 부대사업 확대에 있어서 국회를 통한 법률 개정 없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24일 현재) 오는 27일에는 서울역에서 치협을 비롯한 6개 보건의료단체가 ‘보건의료 영리화 저지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6개 보건의료단체 공동캠페인’에 나설 예정이어서 의·정간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치협 등 6개 보건의료단체는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에 반대를 선언하고 공동 투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