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연목구어’ 사자성어를 인용하면서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의 규제 혁파를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이하 복지부)는 원격의료,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등 투자활성화 대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의정 간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아무리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외쳐도 규제를 확실하게 혁파하지 않으면 연목구어이고 아무 소용이 없는 구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연목구어는 나무에 올라 고기를 얻으려고 한다는 뜻으로, 목적과 수단이 맞지 않아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을 비유하는 말이다. 즉 규제를 풀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으며, 보건의료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유망한 분야지만 높은 규제로 인해 고용수준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정책 추진방향에서 보건의료계가 반대하는 원격진료 허용과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의 자법인을 허용하고, 해외환자 유치 등 부대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원격의료와 관련, 하위법령 제‧개정 및 시범사업을 통한 안전성 검증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건의료계가 강력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규제완화 관련 공공성 저하 논란과 지방의료원 등 갈등에 대한 선제적 관리 부족을 미흡한 점으로 꼽았다.

복지부는 앞으로 “국민에게 정책 취지와 내용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