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치협을 비롯한 의약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공동 성명서 2개를 발표했다. 하나는 의협의 의사총파업 투표결과를 두고, 다른 하나는 정기택 보건산업진흥원장 임명을 놓고 발표한 성명서다. 두 성명서의 골자는 결국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 강행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의정이 전면 대치하면서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의협은 총파업을, 복지부는 엄정대응을 외치고 있어 사태가 심각하다.

최근 정부는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를 검토해 투자활성화를 마련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뭇매를 맞고 있다. 게다가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 정기택 경희대 교수를 보건산업진흥원장에 임명했다. 날이 지날수록 혼돈을 수습하기는커녕 의료영리화 논쟁에 불을 지피고 기름을 끼얹는 형국이다.

이런 와중에 얼마 전에는 세모녀 동반자살 사건, 30대 주부와 4살 아들의 투신자살, 50대 부부의 동반자살 등 생계형 자살이 잇따라 터져 사회적 안전망에 구멍이 뚫려 있음이 증명됐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의료영리화라는 논란을 빚을 것이 아니라 이들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강구하는 것이 정부의 몫이다.

정부는 의약단체와 시민단체의 제안을 수렴해 국회, 의약단체, 시민단체가 모두 함께 하는 새로운 ‘범 국민적 보건의료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문제 전반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이래야만 파국으로 치닫는 의정관계가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

정부는 닫힌 귀를 열고 의약단체와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대화를 거부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다면서 처벌만을 주장하고 의료영리화를 강행한다면 극단적 대립을 막을 수 없다. 의료계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소통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