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경 예정됐던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 발표가 다소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현오석 부총리는 지난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육성방안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법인의 해외진출 시 비영리법인으로 활동해 많은 제약이 발생하므로 영리자법인 허용을 통한 애로를 해소해달라는 건의에 따라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자법인 설립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6월경 마련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현 부총리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당초 계획인 6월보다 앞당겨 마련할 것”이라고 발언해 영리자법인을 반대하는 의약계 단체 및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 부총리는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 제정을 앞당겨 일부 병원 등이 준비 중인 자법인 설립의 가시적 성과가 조속히 나타나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중이다.

현 부총리는 이날 안건인 ‘보건·의료서비스 육성방안’과 관련 “보건·의료 분야는 우수한 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규제개선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현 부총리는 또 “의료기관 해외진출 촉진,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 의료기기 산업 육성 등 기존 대책과 함께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 및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이 실제 투자사례 창출로 이어지도록 범부처적 협업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안정미 기자 jeong@dailydent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