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격의료 등 의료계와 야당,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의료영리화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8일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추진계획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한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추진 TF’를 구성했다<관련기사 8월 18일자 7면>.

TF는 기재부·미래부·문체부·고용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국토부·해수부 차관과 금융위·공정위 부위원장, 식약처장 등 범부처 참여로 구성됐으며, 지난 13일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점법안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고, 국민들이 경제활성화 법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법안의 필요성과 법안 통과 시 효과 등을 최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했다.

또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각 부처 장·차관을 중심으로 소관 상임위 위원들에 대한 직접 설명 노력을 강화하고, 언론인터뷰, 현장방문,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