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치과의사회(회장 유동기·이하 동작구회)가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최근 검찰의 치협 압수수색이 이 같은 의료영리화 반대 운동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동작구회가 지난 1일 신대방삼거리역 앞에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 실패한 미국 의료시스템 답습

동작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은 미국 의료시스템을 모델로 삼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의료비를 살펴보면 치과진료비만 보더라도 사랑니 발치 비용이 100~200만원에 이른다”며 “미국에서 발생하는 파산자의 62%가 의료비 때문이라고 한다. 왜 한국 정부가 이런 실패한 의료시스템을 답습하려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할 경우 미국처럼 일부 대자본이 의료시스템을 장악해 유통이나 전반적 산업구조에서 의료 독과점이 이뤄지고, 그 이익 대부분은 대자본에 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의료영리화 반대 막는 것 아니냐

특히 검찰의 치협 압수수색과 관련해 의료영리화 반대 총궐기대회 참가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동작구회는 “7월에 접수된 사건이 왜 하필 의료영리화 반대 총궐기대회 시점과 맞춰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이냐”며 “1인 1개소 법안은 의료분야의 분배정의를 실현하고 의료상업화를 막는 주춧돌 같은 법안임에도 과연 로비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동작구회는 “어버이연합측 어르신들은 1인 1개소 법안이 의료영리화 저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 아느냐”면서 “치협을 상대로 한 검찰수사가 의료 영리화 반대운동을 막기 위한 수사가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