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료분쟁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보험 가입률이 낮은 페이닥터의 보험 가입을 독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의료사고에 따른 배상 책임 문제를 놓고 원장과 페이닥터간 갈등이 빚어지곤 하기 때문이다.

# 연 30만원 보험료…5000만원 한도 보상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와 이계원 서치 부회장, 조영탁·이재석 서치 법제이사는 지난 16일 현대해상화재보험 관계자와 배상책임보험 개선 간담회를 열었다<사진>.

이날 간담회에서는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회원들의 주요 불만 사항을 짚고, 급증하는 의료분쟁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을 맡은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따르면, 의료사고로 인정된 접수 건수는 지난 2007년 555건에서 2012년 821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 보험 가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1월 현재 보험에 가입한 치과의사 수는 약 1만 20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30~40%가량의 치과의사들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

물론 이 가운데는 대학병원 소속인 경우도 있다. 대학병원은 병원 자체에서 보험에 가입한다.
현재 배상보험 보험료는 연평균 30~35만원 수준이다. 이때 임플란트 미 시술 회원의 경우 보험료가 20%가량 할인된다. 이는 임플란트 시술의 위험성을 고려한 결과이다.

또 보험 가입 후 1~2년 동안 무사고 시에는 5% 정도의 보험료가 할인되며, 3년 이상 무사고 시에는 10%가량 보험료가 낮아진다.

배상보험에 가입할 경우 불법적인 진료가 아닌 한 치과의사뿐 아니라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의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배상이 이뤄진다. 배상금액은 한 청구당 5000만원 한도이며, 1년 총 배상금액은 1억원까지다.

만약 의료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면 일체의 소송 절차를 보험사에서 떠맡아 진행하게 된다. 이에 치과의사는 소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 페이닥터 보험 가입 독려 필요
특히 페이닥터가 의료사고를 일으킬 경우 환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 문제를 놓고 원장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험 가입 독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치과의사 A 원장은 수년간의 페이닥터 생활을 접고 개원하던 중 예전 치과 대표원장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페이닥터 시절 진료한 사랑니 발치 환자가 자신이 퇴직한 후 감각 이상과 불편감을 호소했고, 대표 원장이 A 원장에게 이와 관련한 책임을 일정 부분 져주기를 바랐던 것.

이러한 갈등의 배경에는 금전적 배상 문제가 깔려 있다. 만약 페이닥터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심각한 갈등으로 번질 사안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치과의사 스스로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보험 가입 시 유의점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특히 의료분쟁 특성상 환자가 과거 진료 행위의 결과를 뒤늦게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치과의사가 해당 진료일 이후 보험 가입을 일시적으로 해지했거나, 현재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보험사에서 배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 빠른 분쟁 해결을 위해 의료과실을 인정하는 합의를 했지만, 실제 보험사의 평가에서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배상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 현대해상 관계자는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 경우 의료분쟁 시 개인 합의를 지양해야 한다. 보험사에 먼저 연락해 의료사고 여부를 가리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는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며 “앞으로 미가입 회원들에게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한 회원들의 불만사항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