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회원 보수교육의 자율적인 질 관리 개선을 위해 ‘(가칭)보수교육평가단(이하 평가단)’ 설립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철환 보수교육위원장은 지난 2월 28일 서울역 모처에서 열린 보수교육위원회에서 “치협의 보수교육 질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의협 ‘연수교육 평가단’과 같은 자체 질 관리 기구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수교육위원회는 의협 ‘연수교육 평가단’의 운영체계 등을 보다 상세히 분석, 벤치마킹을 위한 자료를 마련해 검토키로 했다.

현재 의협의 경우 326개 보수교육 기관에서 각각 1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출연해 평가단을 설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 교육 내용, 관리, 비용 등 민원 빈발
이처럼 치협이 자율 평가단 설립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정부가 치협에 위탁한 보수교육 관련 업무 결과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도입하면서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치협에 위탁했지만 일부 교육 자체가 형식적이거나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비회원들의 보수교육 비용 차등지급 등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복지부가 지난 2013년 의협, 치협 등 의료인 단체들을 대상으로 보수교육 실태를 평가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보수교육 평점 신청과정 뿐만 아니라 ▲대리출석, 중도이탈 등 출결관리 시스템 미비 ▲교육시간 축소운영 ▲참석자 교육만족도 프로그램 평가 전무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노출됐고, 이에 실사를 통한 위반사례를 철저히 적발해 규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보수교육시행규정에 따르면 형식적 교육이나 결과에 대한 허위보고 등을 할 경우 보수교육기관 지정 취소 또는 1년 이하의 보수교육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 정부 강제 규제 의지 밝혀
정부는 특히 “보수교육 내실화와 더불어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시정되지 않을 경우 보수교육 관리 업무를 국시원이나 타 기관으로 넘겨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현재 이 같은 상황은 치협 뿐만 아니라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의협, 한의협 등 타 의료단체들도 공통된 사안으로, 이 같은 문제가 붉어지자 의협은 이미 지난해 연말 보수교육의 정도관리를 위해 회장 직속 기구인 ‘연수교육 평가단’을 출범시켰다.

정부나 국회가 개입해 강제적으로 관리하고 규제를 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질 관리를 하겠다는 포석이다. 

‘연수교육 평가단’ 출범 당시 의협 관계자는 “정부나 다른 단체 등에서 개입하는 것보다는 의협이 자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설립했다. 자율적으로 질 관리를 해서 정부나 국회 입법을 통해 간섭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자는 의미다. 자율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관리를 당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