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단체 선거제도는 ?
의협을 비롯한 한의협, 약사회 등은 치협이 현재 추진하는 직선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들 단체가 시행 중인 직선제는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선출직 부회장 숫자’와 관련해 뚜렷한 차이가 있다.

한의협은 ‘회장+부회장 1인’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있지만, 약사회는 회장 1인만 선거를 통해 뽑는다.

의협도 회장 1인만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부회장은 모두 외부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인준 절차를 거쳐 선임한다.

투표 방법으로는 이들 단체가 모두 ‘우편’ 또는 ‘온라인 투표’를 시행하고 있다. 의협은 현재 우편 및 온라인 투표를 함께 시행하고 있으며, 한의협과 약사회는 우편을 이용해서 투표를 진행한다.

또 이들 단체는 모두 투표율과 득표율에 상관없이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는 공통적으로 무분별한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선거에 출마한 후보에게 기탁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5000만원, 약사회는 4000만원, 한의협은 2000만원이다.

하지만 의협의 경우 유효득표의 100분의 10이상 특표 시, 한의협과 약사회는 유효득표의 100분의 20이상 득표 시 전액 반환된다.

■직선제, 선거인단제 장·단점 무엇일까?

 치협이 지난 6일 직선제 추진을 본격화한 가운데 ‘직선제’와 ‘선거인단제’의 장·단점에 관한 궁금증이 일고 있다.
우선 ‘직선제’는 회원 모두가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는 가장 민주적인 선거제도 방식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또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화하고 응집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직선제가 시행되면 각 후보들의 정책이 선거 결과에 중요한 변수가 돼 ‘정책선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만약 직선제가 시행될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장이 마련될 전망이다.

하지만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우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회원들의 낮은 참여율과 부정투표 등에 관한 부분이다.

또 선거가 지나치게 과열될 것이라는 우려와 선거비용도 문제점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반면 치협이 지난 협회장 선거 때 처음 시행한 ‘선거인단제’는 직선제와 대의원제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평가다.

특히 대의원제도의 대표성 한계를 극복해 회원들 의사를 더 폭넓게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이뿐 아니라 직선제보다 선거 과열 소지가 적고 선거비용이 적게 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여전히 직선제에 비해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된다.

아울러 간선제 특성상, 일반 회원들의 관심이 저조할 수밖에 없고 선거인단구성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치협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을 원하는 회원들의 의견이 본격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부터다.

각 지부에서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이하 정총)에서 꾸준히 직선제 안건을 상정했으나 번번이 부결됐다.

특히 지난 2013년 치협 제62차 정총에서는 ‘직선제’와 ‘선거인단제’ 2가지 선거제도 개선안이 상정됐지만 직선제는 부결되고 선거인단제가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