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협, 국회 의원회관서 정책토론회

치과의사 공급 과잉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막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인력 수급의 적정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치협이 주관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설 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과 김용익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공동으로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치과의사 인력수급 체계 개선 정책토론회’에는 국회, 복지부, 교육부, 시민단체, 치과의사 등이 참석해 치과의사 인력과잉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했다.

# “사회 전반 협력∙공감대 형성돼야”

설 훈 의원은 “매년 750명이 배출되고 정원외 입학으로 10%까지 들어올 수 있게돼 치과의사 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적정한 인력수급이 돼야 한다. 지금 이대로 되면 과잉수급이 된다. 적절한 수급이 제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도 “치과의사 공급이 과잉되면 과잉진료가 발생하게 돼 환자와 국민 건강문제와 직결되게 된다”며 “제대로된 해결책이 나와야한다. 정원을 줄이고 시스템을 잘 관리하는 등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익 의원은 국회 일정으로 참석은 못했지만 배포된 인사말에서 “치과의사 인력수급 적정화를 위해 치협, 치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실천에 앞장서야 할 때”라며 “교육부와 복지부 두 부처간 협조체계가 구축돼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한 정책방향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최남섭 협회장은 “치과의사 과잉인력에 따른 과다경쟁과 과잉진료 문제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의료비 증가와 환자들의 피해 등이 상존하는 등 치과계 발전과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치과계 내부적인 노력 뿐만 아니라 정관계를 비롯한 사회전반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감대 형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연구 결과 치과의사는 진료가능 일수에 따라 2020년에 477명~1501명, 2030년에 1810명~ 2968명이 과잉될 것으로 예측했다.

신제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치과의료 및 교육환경 변화, 국제규범 등을 설명한 뒤 “국가와 국민의 이익과 보호차원에서 시급하고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윤 명 소비자시민모임 기획처장은 “빌딩마다 치과가 있을정도로 치과 의료기관수가 너무 많다. 과잉공급으로 인해 마케팅에 너무 신경쓰지 않고 의료 질 향상에 전념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치과의료인이 적정한 배출과 의료시장에서의 적정의료 인력의 활동을 통해 국민이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일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원장은 “저희 대학도 학교의 정원 변화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할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숫자조정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양질의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 치의 적정수급협의체 구성 제안

강정훈 치협 치무이사는 치과의사 적정수급에 대한 치협의 정책방향을 설명하며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원외 입학정원 감축 5% 이내로 감축 ▲해외대학 출신자 면허관리방안 마련 ▲장기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정부, 치과계 유관단체, 연구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권혜나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은 “치과의사도 과잉이라는 추계가 있어 2016년과 2017년 동결된 상태”라며 “2018년에 공급이 과잉될 것이라는 추계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사무관은 또 “외국대학 심의제도에 대해 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며 “평가의무를 강화하고 재심의제도 도입을 복지부서 검토해 개선하려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찬호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서기관은 “치대 입학정원은 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확히 하겠다. 입학정원을 줄인다면 예비입학생, 학부모 등 관계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국가, 정부, 학교, 치협 등 관계 단체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제시할 때 국민공감대가 형성되고 정책이 입안돼 집행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도 박봉수 부산대 치전원장, 김성남 서울지부 치무이사 등이 실질적인 수급 적정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박영섭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는 설 훈·유은혜 의원, 최남섭 협회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복지부 교육부 관계자, 치협 및 서울지부 임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강정훈 치무이사는 “복지부와 교육부를 계속해서 만나오고 있지만 쉽게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번 국회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치과계 내부에서 먼저 치과의사 적정화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입학정원 감축 단계에 앞서 정원외 입학을 먼저 해결하는 등 단계별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책토론회 주요 발언 =======================================

“정원외 입학 5% 강제라도 줄여야”
“개원가 답답 효과적 정책 고민을”

지난 8일 열린 치과의사 인력수급 체계 개선 정책토론회에는 정부가 치과의사 인력 감축을 위해 더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자유토론에서도 쏟아졌다.

먼저 박봉수 부산대 치전원장은 “정원외 입학 10%를 그대로 두면 치대가 1개 생기는 것이다. 10%는 말이 안 된다”며 “치대도 의대와 같이 정원외 입학을 5% 수준으로 맞춰달라. 모법에서부터 줄여야 하고 인구대비 지역적 불균형도 고려해 강 제적으로라도 5%로 줄이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남섭 협회장은 “교육부는 현재 정원외 입학으로 어느 대학서 몇 명씩 뽑는 지를 다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치과의사가 의사에 비해 졸업 후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전무하다는 점 등을 정책입안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섭 부회장은 “치전원에서는 정원외 입학을 못 뽑았었지만 치과대학으로 전환하는 대학이 늘어나 다시 뽑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된다”며 “치협에서는 해외진출도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인력수급을 통해 후배 젊은이들이 앞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각균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는 “치과의사의 질적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복지부와 교육부가 국민안전과 의료의 질을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영탁 서울지부 법제이사는 “OECD와 비교해 치과의사 증가수가 빠르고 서울 경기의 과밀화가 심한데 복지부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치전원에서 치대로 전환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부의 입학정원 원칙이 뭔지”를 따져 묻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성남 서울지부 치무이사는 “과잉진료, 사무장치과, 먹튀치과, 불법네트워크치과, 명의대여와 불법진료 문제로 환자와 의사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인력수급 문제와 같은 연장선에 있다”며 “5% 감축 효과를 나타내기에는 정말 미약해 개원가에서는 답답할 뿐이다. 선제적으로 미리미리 조치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좀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고민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