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선이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클린턴과 트럼프 후보의 의료제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은 비싼 의료비 때문에 아파도 병원 가는 것을 주저하고 최대한 참아야 하는 나라라고 인식되기 때문에 미국 대선에서 의료제도, 특히 건강보험제도는 빅 이슈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밝힌 클린턴과 트럼프 후보의 건강보험 개혁 관련 공약을 분석하면 현행 오바마케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민주당인 클린턴이 긍정적인 반면 공화당인 트럼프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오바마케어는 전국민이 건강보험을 갖도록 하는 강제적인 법으로 건강보험이 없는 가난한 국민을 위해 만든 제도다.

클린턴은 오바마케어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인의 숫자를 크게 줄이는데 기여했다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에 반대하는 공화당의 공격으로부터 건강보험 법안을 지켜낼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오바마케어에서 더 나아가 미국식 건강보험공단을 설립해 민간보험사들과 경쟁하는 ‘퍼블릭 옵션(public option)’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힐러리 클린턴은 빌 클린턴 정부 시절 건강보험 개혁 업무를 담당, 국민개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 NHI) 도입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으나,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피력하고 있다.

클린턴은 또 현재 65세부터 가입할 수 있는 메디케이드(빈곤층을 위한 의료 프로그램)의 가입 가능 연령을 55세로 낮추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연방정부의 승인을 얻은 전국의 의료보호 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을 400억 달러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성인 불법 이민자에게도 오바마케어 혜택을 확대하는 등 수혜 대상의 폭을 대폭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이를 대체할 ‘트럼프케어’를 공개했다.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한 누구에게도 건강보험을 구매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며 개개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겠다는 것.

‘트럼프케어(Trumpcare)’는 주를 넘나드는 건강보험 판매를 허용하고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각 주에 메디케이드 보조금을 정액교부금 형태로 지급해 자금 오용과 낭비를 방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불법 이민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에 매년 수백억 달러가 들어간다며 이민법을 강화하면 정부의 의료 서비스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