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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기 진단·정책 방향 제시 눈길

정책전문가과정, 김병준 교수 강연

“우리 각자가 자기 삶에서 ‘메시아’가 돼야 합니다.”

김병준 국민대학교 교수(전 교육부총리)가 지난 10월 27일 신흥본사에서 열린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홍순호·이하 정책연)정책전문가과정 8주차 강연에서 ‘국가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강연했다<사진>.

이날 김 교수는 현재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최순실 사건’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금 같은 국정 농단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짚고 이 난국을 타개할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거국 내각 구성’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임기가) 1년 반 정도 남았다. 이 기간 동안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가 우리 사회에서 작동하는지 실험해 볼 수 있다. (국정) 동력을 잃은 이 시기를 하나의 거버넌스 패턴을 바꾸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금 나라 상황이 마치 ‘조선조 말기를 보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신미양요’를 예로 들었다. 이 전쟁에서는 300여명의 조선군이 전사했다. 미군 전사자는 3명이었다.

김 교수는 “그때까지 우리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 했다”고 지적하면서 “앞서 율곡 이이부터 성호 이익, 다산 정약용 등 수많은 선각자들이 나라의 위기를 진단하고 개혁을 주장했지만 그것이 실현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교수는 지금의 우리나라를 ‘고장 난 자동차’에 비유하기도 했다. 따라서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을 뽑더라도 그 사람이 모든 사회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할까. 김 교수는 허쉬만 교수가 주장한 세 가지 대안을 예로 들었다. 그것은 ‘탈출’(Exit), ‘항거’(Voice), ‘적응’(Loyalty)이다.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거나 항거하거나 이 체제에 순응하거나,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선택하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김 교수는 ‘우리 각자가 메시아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우리가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한다. 대통령이 메시아처럼 나타나서 해결해주냐, 그런 일은 없다. 그런 세상이 아니다. 이젠 한 사람 한 사람이 메시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우리 각자의 삶에 충실하고 그 후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공동체의 문제, 나라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자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끝으로 “(치과계를 포함한) 의료계에서도 엄청난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그 혁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그것이 이 세상을 바꾸는 출발이 된다. 그러면서 한 발 더 나아가 공동체, 국가의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