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비급여 진료비가 5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8일 발표한 ‘종합병원급 이상 비급여 진료비 발생유형별 구성과 현황’에 따르면 국내 비급여 진료비는 지난 2009년 6조2000억 원에서 2014년 11조2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비급여율도 같은 기간 13.7%에서 17.1%로 늘어났다.

건보공단은 비급여 진료를 ▲항목비급여(의학적비급여로 로봇수술 등 비용효과성 및 진료상 경제성이 불분명한 진료) ▲기준초과비급여(의학적비급여로 횟수와 용량 등 급여기준을 초과한 진료) ▲법정비급여(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제증명료) ▲합의비급여(미용성형, 치과보철 등 필수적인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 ▲미분류 비급여(현재까지 분류하지 못한 항목) 등 5가지로 유형화해 분석했다.

그 결과 종합병원급 이상 비급여 진료비 발생유형별 현황은 항목비급여가 21.9%, 기준초과비급여가 32.7%로 의학적 비급여가 54.6%를 차지했다. 법정비급여는 32.9%, 합의비급여는 6.1%, 미분류비급여는 6.2%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항목비급여 중에서는 치료재료(52.5%)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기준초과비급여 중에서는 진료행위(86.5%)가 대부분이었으며, 그 중에서는 척추MRI 등 검사료(57.5%)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법정비급여는 선택 진료비(57.7%)와 상급병실료(38.4%)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건보공단은 “종합병원에서 환자가 동의해 시술되는 합의비급여는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반에서 ‘비급여진료’라고 여겨지는 도수치료, 한방물리요법, 영양주사제 등은 대부분 병원급이나 의원급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