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치협의 새정부정책제안서를 놓고 새정부정책제안TF(위원장 김영만)의 위원들이 막바지 점검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 3일 새정부정책제안TF(위원장 김영만·이하 TF)가 서울역 인근에서 세 번째 회의를 갖고, 정책제안 자료집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회의는 각 분야의 집필진들이 작성한 제안서의 초안을 두고, 위원들이 난상토론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사진>.

회의에 앞서 김영만 위원장은 “아시다시피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발표됐다”면서 “이와 관련해 민주당 쪽에서도 치협의 정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인사청문회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정식 임명되면 완성도 있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도록 하겠다. 오늘도 생산적인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초안으로 나온 정책제안서 ‘2017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제안’의 얼개는 이렇다. 크게 ▲치과의료 공공성 구축 ▲치과의료의 질과 안전성 ▲치과의료산업 및 일자리 ▲치과의료 보장성 ▲치과의료 전달체계라는 테마를 놓고, 그 안에 3~4가지 정도의 세부적인 주제로 치과의료 정책 과제를 구성했다.

위원들은 첫 화두로 ‘공공치과의료’를 놓고 현실과 개선점에 대해 논의했다. 이태현 위원(울산지부 회장)은 “울산에서 현재 공공치과의료 사업에 시 예산을 배정해 추진하고 있는데, 마땅한 인력이 없어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젊은 치과의사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영복 위원(치협 기획이사)은 “일단 보건소에 진료를 받으러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치된 치과의사들도 진료를 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치과계의 케파(capacity)가 줄어들 것이다. 보건소 치과진료를 예방위주로 개편하고, 은퇴 치과의사의 노후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집행부의 공약사항”이라고 부연했다.

# “치과계 조직적 불이익 당해”

대정부 정책의 최대 화두인 ‘구강전담부서’ 신설과 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치 문제 역시 뜨거운 감자였다. 구강전담부서에 대해 김영만 위원장은 “(한의과에 비교해서도)조직적, 정책적으로 불이익 당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이에 대해서 자각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쟁취해야 할 문제이며,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 정영복 위원은 “치과산업에 대한 비중이 대단히 커진 게 사실인데,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 부서가 없다”면서 “구강보건 향상은 당위이므로 대전제로 놓고, 일자리 창출 등 산업을 다루는 부서로 이원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치의학연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김영만 위원장은 “현재 다수 지역의 국회의원이 연구원 관련 법안을 제출했거나 준비 중인데, 법안 통과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이를 한데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말미에 이태현 위원은 “우리 치과계에서 이런 정책제안서를 마련한다는 사실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다만 우리가 현재 싸우고 있는 불법 사무장 치과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추가됐으면 하고, 더불어 현재 복지분야에 밀려 위상이 낮아져 있는 보건분야의 위상 제고를 위해 보건부 신설이나 복수차관제 등을 제안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마무리 발언을 해 위원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만 위원장, 김홍석 간사를 비롯해 이성근 치무이사, 정영복 기획이사, 이태현 울산지부 회장, 정 혁 인천지부 회장, 전성원 경기지부 부회장, 김광만 연세치대 학장, 최성호 치주학회 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