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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개인정보 자율점검 지원 최선”

회원 교육·홍보사업에도 박차
정보통신위원회 초도회의


치협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강자승이하 정통위)가 올해 초도회의를 열고, 가장 시급한 현안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참여 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 갔다<사진>.

지난 6일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서 진행된 정통위 초도회의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및 자율규제단체 업무 경과 검토 ▲자율점검 참여 안내 검토 ▲자율점검 교육 사업 추진 등의 안건을 놓고 위원들 간 활발한 상호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초도회의에는 강자승 정보통신이사를 비롯해 김동환, 김명진, 박영준, 박지연, 서운경, 송정현, 염문섭, 진상배, 하도윤, 한종목 위원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회의에 앞서 강자승 이사는 “바쁘신 데 멀리서 참석해 주신 위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뛰어난 역량을 가진 위원 분들이 많아 임기 동안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회원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것도 보람찬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대 회원 계도와 교육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회무를 진행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정통위원들은 6일부터 치협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 안건을 놓고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치협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율점검 서비스 동의서를 오는 10월 말까지 접수 받고, 자율점검표 작성 및 제출, 이행계획 작성 및 제출 등의 자율점검 신청을 돕는다.

염문섭 위원은 이에 대해 “사실 회원들은 이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대단히 중요하고 해야 하는 일인데, 과연 어떻게 어디까지 방비를 해야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방치하는 회원이 많은 게 사실이다. 정통위에서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회원 기관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개인정보 현장점검 대상에서 제외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태료 경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계획인 만큼 정통위에서는 최대한 많은 회원들이 자율점검 신청에 나설 수 있게 홍보활동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원들이 오래도록 혼란을 겪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대해 교육 사업 역시 추진한다는 뜻을 모으고, 이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심평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율점검의 항목이 49개에 이르고, 그 사항이 복잡해 이에 대한 회원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 하에 장기적 관점에서 대회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강자승 이사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회원들에 대한 홍보와 교육사업인데, 회원들이 자율점검을 진행하는 데 있어 항목들을 이해하기 쉽게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