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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험<속보>제33대 회장단 당선무효소송 항소 기각
선거관리 규정 위반·절차상 하자 판단 1심 판결 유지 부척연 “치협, 대법원 상고하지 말아야” 성명서 발표
제33대 치협 회장단 당선무효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3일(오늘) 제33대 치협 회장단 당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과 관련 이 같이 판시했다.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김민겸·장재완·최치원 전 후보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상당한 불법이 있었다는 이유로 지난 2023년 5월 3일 치협을 상대로 당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당선무효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박태근 회장단이 진행한 ▲문자 메시지 발송 ▲신문 광고 게재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발표 등은 선거관리 규정에 위반된다고 봤다. 또 당선자와 낙선자의 득표수 차이가 1.5%에 불과해 선거관리 규정 등 위반 및 절차상 하자가 없었더라면, 후보자 당락에 관해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 이후 치협이 지난해 7월 정기이사회에서 항소를 의결해 추가 재판이 이어졌으나, 이번에 항소 기각 판결이 나온 것이다. 한편, 부정선거척결연합은 이번 항소 기각 판결과 관련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치협이 다시 투명하고 공정한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며 “또한 치협이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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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험제헌절 공휴일 지정 빨간 날 늘어 ‘개원가 한숨’
2000년대 축소서 2020년대 확대 기조 공휴일 정책 전환 쉬면 고정비 손해, 열면 1.5배 수당…개원가 경영 딜레마
제헌절이 18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되는 등 정부의 공휴일 확대 기조에 개원가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유급휴일 의무화도 정착된 만큼 쉬면 매출 손해, 열면 인건비 압박이라는 복잡한 경영 셈법이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가 지난 1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가결한 데 이어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률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실제로 지난 20여 년간 공휴일 정책은 축소에서 확대로 급격히 방향을 틀었다. 2000년대 정부는 주 5일제 정착을 명분으로 2006년 식목일, 2008년 제헌절을 잇달아 공휴일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최근 흐름은 정반대다. 쉴 권리와 내수 진작이 화두가 되면서 사라졌던 공휴일이 부활하는 것은 물론, 주말과 겹치면 평일에 쉬게 해주는 대체공휴일 제도까지 겹겹이 쌓이고 있다. 가장 우려할 대목은 이번 제헌절 재지정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는 이미 모든 공휴일의 대체공휴일화를 예고했다. 지난 2023년 1월, 인사혁신처는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대체공휴일 미적용 대상인 공휴일에 대한 점진적인 적용 검토를 공식 발표했다.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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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 페이닥터, 환자 정보 반출 논란
일부 개원가에서 페이닥터가 이전 근무 병원의 환자 개인정보를 무단 반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해당 사건은 대전 모 치과병원에서 퇴사 후 개원을 준비하던 치과의사 A씨가 본인이 진료했던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반출하면서 발생했다. 병원 측에 따르면, A씨는 반출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새로 개원한 치과의 홍보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은 환자 성명과 전화번호로 피해 규모는 A씨에게 진료받았던 환자 약 1000명 내외로 파악됐다. 병원은 사태 인지 직후인 지난 1월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를 마쳤으며 A씨에게 해당 개인정보 즉시 파기를 요구했다. 병원 측은 “파악된 바로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홍보 문자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의사를 통해 반출된 개인정보 자료는 1월 28일 자로 즉시 파기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병원은 이번 유출 사고가 내부 보안 규정을 어긴 개인의 일탈로 보고 있으나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며 보안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병원은 환자 정보 접근 권한이 있더라도 전화번호 등을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 최상관 기자
- 2026-02-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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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치아 1개 사망위험 9.6% 감소 효과
구강건강과 전신건강의 밀접한 관계성이 여러 연구로 입증된 가운데, 치아 상실이 사망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제언이 나왔다. 부천대학교 치위생학과 및 응급구조학과 연구팀은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의 7~9차 자료를 활용해 2447명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대한치위생과학회지 최근호에 게재했다. 해당 내용은 ‘한국 성인에서의 구강건강 지표가 사망 위험에 미치는 영향: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성향점수매칭 분석’이라는 제하의 논문을 통해 발표됐다. 연구팀은 종속변수로 ‘사망 여부’, 독립변수로 ‘자연치아 수’와 ‘노인구강건강평가지수(GOHAI)’, 혼란변수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 ‘건강행태(음주습관, 흡연습관, 규칙적 운동 등)’, ‘건강상태(만성질환 개수, ADL 제한 개수, IADL 제한 개수)’를 설정한 뒤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시행했다. 그 결과 자연치아 수가 1개 증가할 때마다 사망위험이 약 9.6% 감소하고, GOHAI 점수가 1점 증가할 때마다 사망위험이 약 1.4% 감소했다. 이는 자연치아를 더 많이 보유하고,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이 높을수록 사망위험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더불어 이러한 결과는 일본의 대규모 코
- 장은송 기자
- 2026-02-1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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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 네비게이션’ 성공 개원 비법 총망라
면접부터 환자 상담, 치과 자동화, 건강보험까지 성공적인 개원을 위한 비법을 총망라한 세미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치협이 주최하고 경영정책위원회가 주관한 ‘치과경영의 네비게이션 - 2026 성공개원 방정식’ 세미나가 지난 8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의생명산업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개원의 및 예비 개원의 17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첫 강연은 조정훈 대표원장(이젤치과그룹, 치협 기획이사)의 ‘저성장 시대를 위한 직원 관리의 뉴노멀’로 꾸려졌다. 조 원장은 HR(인사관리)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부터 직원 면접 팁까지 설명하며 “사람 관리가 곧 경영 관리”라고 조언했다. 이어 최순호 원장(엘투치과의원)이 ‘설득하지 않는 상담, 환자가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을 주제로 강연했다. 최 원장은 ‘잘 말하는 상담’이 아닌 ‘잘 보이게 하는 진단과 치료’를 강조하며 시각화된 자료를 통해 환자를 설득하는 법을 전했다. 강익제 원장(NY치과)은 ‘불만고객도 충성고객으로’를 주제로 불평·불만의 원인 및 불만 고객을 대응하는 법 등을 전달했으며, 민수영 원장(연세웃는아이치과)은 ‘모두가 편해지는 치과자동화’를 주제로 인력 운영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
- 장은송 기자
- 2026-02-1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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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배상책임보험 보험사 현미경 검토
치협이 올해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손해보험사 선정을 위한 현미경 검토에 나섰다. ‘2026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손해보험사 및 보험대리점 선정 심사회의’가 지난 9일 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강정훈 총무이사, 박찬경 법제이사, 이석초 공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손해보험사, 보험대리점 선정을 위한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했다. 올해 손해보험사 입찰에는 현대해상, 한화손해, 흥국화재, DB손해 등이 입찰에 참여했다. 또 보험대리점에는 MPS와 TPA코리아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치협은 보험료 적용에 있어 보험사 측이 제안한 서비스 만족도 제고 방안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또 각 보장 항목에 대한 보완 사항 등도 점검했다. 특히 배상책임보험의 효율적인 운영과 더불어 회원들이 배상책임보험의 혜택을 보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치협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보험사 선정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치협은 지난 1998년 5월부터 매년 치과의사 회원들이 각종 의료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개 입찰을 통해 손해보험사를 선정한 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 최상관 기자
- 2026-02-1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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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셀프 투약’ 처벌 대폭 강화 추진
치과의사, 의사 등 마약류 취급자가 법을 위반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자가 투약한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일반인에 비해 마약류의 위해성을 더 잘 인지하고 있지만 오히려 처벌 정도가 가벼운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갑)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마약류 취급자는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약사 등 마약류를 합법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국가의 허가, 지정, 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25년 2월 7일부터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치과의사와 의사 등이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른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제도’가 시행됐다. 특히 시행 과정에서 오남용 우려가 가장 큰 ‘프로포폴’이 우선 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현행법은 마약류 취급자가 법을 위반해 스스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일반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에 따라 최
- 윤선영 기자
- 2026-02-1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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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 방사선·CBCT 새 가이드라인 발표
디지털 덴티스트리의 확산으로 개원가에 고성능 영상 장비 보급률이 상향 평준화된 가운데 콘빔 컴퓨터 단층촬영(CBCT) 사용에 있어 임상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만큼만 찍으라는 권고가 나왔다. 미국치과의사협회(ADA)가 14년 만에 개정된 ‘치과 방사선 및 CBCT 가이드라인’을 ADA 공식 저널인 ‘JADA’ 1월호를 통해 이같이 권고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일반적인 2D 촬영뿐만 아니라 CBCT까지 포괄하는 최신 진료 지침을 담았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선 검진, 후 촬영 원칙이다. 철저한 임상 검사를 먼저 시행한 뒤 진단과 치료 계획 수립에 영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만 촬영을 지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연령과 치아 발달 단계, 질환 위험도에 따른 구체적인 임상 지침을 상세히 제시했다. 우선 우식 탐지의 경우 병소의 위치와 해부학적 요인을 고려해 임상적 판단에 따라 촬영 종류를 결정해야 한다. 치주 질환 관리 영역에서는 2D 전악 방사선 촬영과 임상 검사 병행을 권고했다. 복잡한 치료 계획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치주 질환 관리에 CBCT를 사용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다.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 초기 평가에는 파노라
- 최상관 기자
- 2026-02-1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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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여치 3명 중 1명, 안정·고수입 기대
치과대학에 입학한 여학생 3명 중 1명이 안정적이고 높은 수입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여성치과의사회(이하 대여치)가 지난해 멘토멘티간담회에 참석한 72명의 치대생(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펼친 결과 이 같은 응답이 나왔다. 특히 설문에 참여한 34%의 학생들이 치과대학에 입학한 동기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입’을 꼽았다. 이어 ‘환자를 치료하고 돕는 의료인의 역할에 대한 기대(29%)’, ‘가족과 지인의 영향, 추천(20%)’, ‘치의학 분야에 대한 학문적 흥미(15%)’, ‘기타(2%)’ 순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의대에 진학하지 못해서’, ‘정년이 없어서’라는 답변도 있었다. 또 설문 참여 학생들의 경우 미래 치과의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로 ‘워라벨을 갖추며 균형 잡힌 삶(47.2%, 34명)’을 꼽았다. 이 같은 결과는 워라벨을 중시하는 최근 흐름을 반영한 결과이자 미래 결혼·출산·육아 등을 염두에 둔 현실적 대답으로 읽힌다. 이어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20.8%, 15명)’, ‘윤리적인 치료로 환자로부터 신뢰(20.8%, 15명)’. ‘성공적인 경영 성취(8.4%, 6명)’, ‘사회나 공익활동에 적극적으
- 이광헌 기자
- 2026-02-1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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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구강건강, 앱으로 틈새 메운다
“질문 응답 결과, 구강건강이 좋지 않아 보여요. 건강을 위해 노력한다면 지금보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치과 정기 검진 부족, 입안 건조, 입 주변 근육 약화, 치과 치료 미실행 등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앱)이 자가 진단 문항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의 전반적 구강 상태에 대해 설명해주면서 자연스럽게 구강위생 관리 및 구강기능 강화를 위한 입체조 교육 동영상을 추천한다. 더불어 상태에 따라 치과 치료도 권장하면서 방치로 인해 구강건강이 저하되지 않도록 살뜰히 챙긴다. 고령화로 인한 통합돌봄, 방문진료 등 노인 구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앱을 이용해 구강 질환의 예방·관리를 돕도록 하는 체계가 첫발을 내딛었다. 서울대 치의학대학원·동남보건대 연구팀은 최근 노인이 스스로 구강 상태를 평가하고, 맞춤형 피드백과 교육을 통해 구강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앱 ‘스마일구강건강관리’를 개발했다. # 일상 속 구강관리·예방 도와 이번 앱 개발은 구강 질환의 상당수가 행동적 요인에 의해 유발되는 점을 고려할 때, 노인이 스스로 일상 속에서 구강을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적 지원은 필수적이라는 데 착안했다. 특히
- 장은송 기자
- 2026-02-1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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