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와 경기지부가 비급여 진료비 표시 광고에 대해 이를 법적으로 규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회원들을 상대로 서명 운동을 전개 중인 양 지부는 ‘GAMEX 2025’ 기간 중인 지난 13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피케팅 퍼포먼스’를 통해 치과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전성원 경기지부장과 신동열 서울지부 부회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료는 지나친 상업화로 흐를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의료광고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현행 의료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면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모호해 오히려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지부와 경기지부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먹튀치과’ 사례를 소비자 피해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꼽았다. 이들 지부는 “비급여 진료비는 의료기관의 진료 특성과 상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를 단순히 가격으로만 비교할 경우 의료기관 간 무분별한 경쟁을 부추기고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위험이
치협과 중국치과의사협회(이하 CSA)가 양 단체의 발전을 도모하고 FDI 내 지속적인 교류·화합을 다짐했다. ‘2025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이하 FDI 총회)’가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상해에서 개최된 가운데 지난 11일 치협과 CSA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영국 FDI 차기 회장, 박태근 협회장, 권긍록 부회장, 장은식 제주지부장, 최연희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이지나 FDI 위원 등이 참석했다. CSA에서는 곽천빈 회장, 리우 국제이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FDI 내에서 한국과 중국의 협력을 재차 다짐하며 함께 영향력을 키워갈 것을 약속했다. 또 양국의 치과 의료 정책에 관한 간략한 브리핑도 있었으며 글로벌 의제에 대한 공동 대응 노력에도 힘쓰기로 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먼저 FDI 상해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점에 경의를 표한다. 또 치협 대표단을 환영해 준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모로 이번 총회는 치협 역사에도 오래 기억될 것 같다. 날로 발전하는 치과계의 미래에 치협과 CSA가 함께하길 바란다. CSA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곽천빈 CSA 회장은 “치협에서 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대도시 주민보다 최대 5배 이상 진료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및 보건의료정보연구소 연구팀은 대한구강보건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지리적 가중 회귀분석을 활용한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 관련 요인 분석’이라는 제하의 논문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및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별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을 분석했다. 그 결과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률은 지역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률이 높은 지역(핫스팟 지역)은 전라도, 강원도에 인접했고, 낮은 지역(콜드스팟 지역)은 서울, 대전, 광주 등으로 대도시가 주를 이뤘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인천 옹진군(24.5%)이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률이 가장 높았으며, 전라남도 광양시(24.2%), 경상북도 청송군(24.2%)이 뒤를 이었다.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률이 가장 낮은 곳은 대전 동구(4.6%)였으며, 대구 수성구(5.2%), 광주 남구(5.4%) 등도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률이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 군집성
치협이 2025년 치과종합보험 선정과 관련 한화를 주간사, 현대해상을 참여사로 최종 선정했다. 치협은 지난 16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25 회계연도 제5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검토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5년 치과종합보험 선정 결과 보고’와 관련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10월 31일 기간에 대한 치과종합보험사로 전년과 같이 한화를 주간사, 현대해상을 참여사로 선정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다. 보험대리점도 MPS로 변동이 없다. 보험요율의 경우 당초 7.7%의 인상률을 제안 받았으나 검토 및 협의 후 4.37%의 인상률로 확정됐다. 치과종합보험은 치과병•의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화재, 폭발, 풍수재, 급배수 설비 누출 등으로 인한 ‘재물손해’와 ‘영업배상’을 조합해 지난 2016년부터 선보이고 있는 상품으로, 매해 공개입찰을 통해 보험사 및 계약 조건을 결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어 ‘ADA Forsyth Dentech Conference 2025 무료지원의 건’,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장 사임의 건’ 등이 보고됐다. 또 최근 상해에서 열린 ‘2025년 FDI World Dental Congress’ 대표단의 행사 참가 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필수적인 정책 방향이라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하 보건복지포럼)’이 주최한 ‘제44차 포럼’이 지난 10일 오전 7시 30분부터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연자로 나서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라는 주제로 ▲보건의료 현황 ▲보건의료 정책 추진 여건 ▲보건의료 정책 방향 등에 대해 강연했다. 특히 이 차관은 국정과제 중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에 대해 설명하면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대표적인 보장성 강화 사례로 꼽았다. 함께 언급된 ‘계절독감 국가 예방접종 지원 순차적 확대’와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건보 적용 확대는 이미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 보편적 보건의료 정책 중 하나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6일에는 정부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포함한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하면서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실었다. 이날 행사에는 포럼 대표인 전혜숙 전 의원과 이경률 이사장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이개호·서삼석·김 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요 보건의약계 단체장과 의약업체 CE
“이제 충치를 치료해 볼까요?” 밝은 조명 아래 흰 가운을 입은 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치과 기구를 집어든다. 이어 모형 환자의 입속을 들여다보며 진지한 표정을 짓는다. 옆에서는 또래 친구가 치아 모형에 칫솔질을 하며 “이렇게 닦아야 충치가 안 생겨”라며 웃는다. 초등학생 대상 치·의대 입시반이 성행하는 등 의학계열 진학 열풍이 거센 가운데 국내 첫 의사 전용 상설 직업 체험관인 ‘드림닥터’가 최근 개관해 눈길을 끈다. 놀이와 학습, 진로 교육을 결합한 체험형 모델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체험실은 실제 치과 진료실을 옮겨놓은 듯한 모습이었다. 유니트체어, 오버헤드 조명, 치과 기구까지 갖춰져 있어 아이들은 진짜 치과의사가 된 듯 몰입하고 있었다. 모형 환자가 누운 유니트체어 앞에서 아이들은 강사의 안내에 따라 도구를 쥐고, 긴장된 눈빛으로 모형 입속을 들여다봤다. 이를 통해 충치 치료, 올바른 칫솔질 등 놀이와 생활 습관 교육을 동시에 충족한다. 박종석 드림닥터 대표는 “치과를 무서워하는 아이들도 체험을 통해 두려움을 극복하고 긍정적 경험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치과뿐만 아니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내과 등
치과의료감정원에서 의료감정을 도맡을 감정전문위원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첫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치과의료감정원 감정전문위원 교육이 지난 13일 서울비즈센터에서 진행됐다. 이날 김철환 치과의료감정원장, 박찬경 치과의료감정원 부원장(법제이사), 이강운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위원장(부회장)과 감정전문위원들이 다수 참여한 가운데 4명의 전문가가 연자로 나서 치과 의료감정에 관한 기본 원칙과 판례 등을 집중 공유했다. 우선 첫 번째 순서로 염호기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운영위원회 위원이 의료감정의 방향과 원칙, 오류, 전망에 관해 설명했다. 이날 염호기 위원은 의료감정의 방향은 전문성에 있다며, 의학지식과 충분한 의료경험은 물론, 감정 기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어 박예신 변호사(법무법인 제이피케이)가 의료감정 시 주의해야 할 법률용어에 관해 판례를 예시로 자세히 설명했다. 강의에 따르면 설명의무는 치료 전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자율적인 판단을 하게 할 의무를 뜻하며, 감정 시 ‘설명이 있었는지’, ‘충분했는지’ 등의 사실을 명확히 해야한다. 유현정 변호사(나음법률사무소)는 치과의료감정서 작성 방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유 변호사는 사랑니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역점 추진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식 발표했다. 후보 시절 공약과 국정기획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뛰어넘어 이제 새 정부 핵심 추진 과제로 설정된 만큼 정책 실현에 바짝 다가섰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정책 확대를 지속적으로 정•관계에 촉구해 온 치협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 국민들의 구강건강은 물론 전신건강 증진과 의료비 부담 경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앞으로 5년간 새 정부가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된 국정과제(안)를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최종 확정한 것이다. 이같은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돼 신속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도 함께 공개됐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123대 국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