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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험

의협 비대위 출범 “정부가 결자해지”

지난 11월 10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이 불신임 당한 가운데, 의협 비대위가 출범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원장은 박형욱 의협 대의원총회 부의장이 맡게 됐다. 위원은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구성키로 했다. 이에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과를 보고하는 한편, 의정 갈등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박 비대위원장은 신뢰 회복 조치 필요성을 첫머리에 두고 정부의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선배 의사들이 전공의와 의대생을 설득해야 한다는 분들도 있지만, 불행하게도 정부의 모습을 보면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정부를 믿으라고 하기 어렵다”며 “의료농단 사태가 악화된 과정을 되돌아보며 윤석열 대통령게서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 협의 사항 허위 보고 관계자 문책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허위 보고 관계자 문책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 행정명령에 따른 전공의 기본권 침해 관계자 문책 등 3개 요구안을 제시했
- 천민제 기자
- 2024-11-20 21:16
필수의료 강화 의료개혁 차질 없이 이행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윤석열 정부 임기반환점을 맞이해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의료개혁, 연금개혁, 저출생, 약자복지 그리고 바이오·디지털 헬스 총 5대 분야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필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쏟고 있다. 첫째, 중증·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은 높였다. ▲고위험 신생아 진료 지역정책 수가 신설(’24.5월), ▲신생아실·모자동실 등 입원료 인상(’24.1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확대(’24.1월) 등 공공정책 수가 확대를 통해, 열악한 분만·소아진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또 중증·고난도 필수진료 지원을 위해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24.5월) 및 신장 적출술 등 고난도·고위험 수술(’24.7월)의 보상을 강화하고,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착수(’24.1월)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분만·소아, 중증·응급, 고난도 필수진료 등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올해까지 1조2000억 원 투자가 이뤄졌으며,
- 전수환 기자
- 2024-11-20 21:15
시군자치구의회, 건보공단 특사경 입법 촉구

226개 기초의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입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지난 9월 30일 전국 17개 시도광역의회에 이은 두 번째 결의안 채택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13일 열린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제260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부여 입법 촉구 결의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전국 226개 의회가 소속돼 있다. 협의회는 이날 결의안을 통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성실히 납부한 보험료를 엄격하게 관리함은 물론, 의료 생태계 질서를 확인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협의회 의결에 건보공단은 고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는 건보공단 특사경이 국가적 현안으로서 신속한 입법 마련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지킨 재원은 간병비 및 필수의료비 지원 등 급여 범위 확대와 전 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17개 시도의회뿐 아니라 226개 시군
- 천민제 기자
- 2024-11-20 21:14
치협 100주년 기념 ‘건치 어르신 선발대회’ 추진

치협이 창립 10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건치 어르신 선발대회’를 추진한다. 건치 어르신 선발대회는 치아 건강이 노년의 전반적인 건강과 장수에 중요한 요소임을 널리 알려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획됐다. 치협 2024 회계연도 제7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19일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건치 어르신 선발대회’ 행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치협은 이번 행사를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 치과에 내원해 구강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치협 100주년을 맞아 치과 방문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대국민 차원에서 치아 관리의 중요성을 전파하겠다는 데 의미를 뒀다. 아울러 구강 건강이 노년의 전반적인 건강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검진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뜻도 담았다. 치협은 내년 100주년을 앞두고 100세 이상의 어르신 대상 특별 시상 진행 여부도 추가 논의하는 등 장수와 구강 건강의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고 치과계의 역사와 기여를 알리는 데도 힘쓸 방침이다. 특히 행사 추진과 관련, 대국민 홍보를 위해 각 지역 치
- 정현중 기자
- 2024-11-20 20:11
불법 광고인줄 몰랐다? “최종 책임은 원장”

“모든 과정을 홍보대행 업체가 다 알아서 한 건데, 이게 죄가 되나요?” 최근 치과 개원가에서 불법 의료 광고에 대한 동시 다발적인 고소, 고발이 이어지면서 수사 및 소명 과정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회피하거나 부인하는 경우 역시 함께 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조사 과정에서 이와 같은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낮은 만큼 최종 책임자인 원장이 의료법 저촉 여부를 직접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 전문가들도 홍보대행사가 제공하는 일련의 홍보 행위가 결국 치과에서 자료를 받아 활용하는 것인 만큼 원장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실제 의료 광고를 진행 중이라는 수도권의 한 치과 개원의는 “사실 마케팅이나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른다”며 “법적인 문제는 알아서 다 걸러준다는 마케팅 회사의 말을 듣고 계약을 진행했지만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불안한 마음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예전 마케팅 업체가 홈페이지에 올린 과장된 홍보 문구로 인해 최근 조사를 받게 된 또 다른 개원의 역시 “만약 위법 사실을 알았다면 결코 게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그렇다고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 윤선영 기자
- 2024-11-20 20:03
고장난 PC 바꿨더니 CT 먹통…개원가 ‘속수무책’

멀쩡하던 CT가 기기 자체의 결함이나 고장이 아님에도 먹통이 되는 사례가 빈발해 개원가에서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CT가 윈도 구버전을 기반으로 한 특정 컴퓨터에만 호환되도록 설정돼 있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 같은 이유로 고가의 부품을 교체하거나, 중고 컴퓨터를 구매하는 방법 외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데 있다. 서울 마포구의 개원 30년 차인 A원장은 10년 전 큰맘 먹고 5600여만 원을 들여 CBCT를 장만했다. 그간 별 탈 없이 작동하던 CT에 문제가 생긴 건 3년 전, 기기와 연결된 컴퓨터가 고장 나면서부터다. 최신 컴퓨터로 교체하면 된다고 대수롭잖게 여겼으나, 해당 CT가 구버전인 윈도7을 기반으로 한 특정 구형 컴퓨터에만 호환이 된다는 업체 측 답변을 받았다. 최신 버전인 윈도10, 11과 호환되려면 1000만 원을 들여 CT 자체의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는 것. 4년에 불과한 무상 A/S 기간은 이미 끝난 상태로, 비용이 부담스러웠던 A원장은 임시방편으로 중고 컴퓨터를 구매했다. 하지만 해당 컴퓨터도 얼마 못 가 최근 고장이 났고, 그 이후에 구한 컴퓨터도 하루 만에 또 고장이 나버렸다. A 원장은 “CT 구매 당시 컴퓨터 호환성으로 문제가 발생
- 최상관 기자
- 2024-11-20 20:00
KT, 임플란트 할인 광고 중단 “치협 우려 엄중 인식”

통신회사 ‘KT’가 최근 저수가 치과 의료기관의 임플란트 할인 광고 문자 발송을 중단했다. KT는 지난 4일 저수가 의료광고 문자 발송과 관련, 치협의 우려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식과 입장을 밝혔다. KT는 “당사 문자광고는 최저가 쇼핑몰이 아닌 문자를 통해 광고를 대행하는 서비스로, 해당 치과 문자광고는 영업대행사와 광고 영업 계약으로 문자 발송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며 “영업대행사를 통해 해당 치과 광고에 대한 재확인을 요청하고, 발송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KT는 이어 “문자 광고를 진행한 치과 의료기관과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에 있지 않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치과로 직접 문의해달라”며 “대국민 치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협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치협은 앞서 지난 9월 ㈜케이티 대표이사 앞으로 ‘의료광고 문자 발송 관련 의료시장 왜곡 방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최근 KT 특가 상품 최저가 쇼핑몰에서 가입 고객들을 대상으로 발송한 의료광고 문자 메시지가 의료서비스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KT의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보건복지
- 정현중 기자
- 2024-11-13 21:26
치협·치산협, 창립 100주년 행사 ‘맞손’

치협과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치산협)가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측은 지난 6일 저녁 치협 회관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 전시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된 계약은 양 협회가 이번 학술대회와 전시회를 통해 치의학 지식과 치과 의료기기 산업 간의 교류 및 발전을 지향하자는 공통의 의지를 담고 있다. 치협 창립 100주년을 맞는 내년 기념행사의 경우 학술대회는 치협, 전시회는 치산협이 주관하는 협업 형태로 진행된다. 특히 치협은 창립 100주년을 맞아 치과 의료 100년의 발전 및 업적을 돌아보는 한편 치과 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이번 학술대회의 경우 치과의사 보수교육점수 6점이 책정된 가운데 저명 연자들이 총출동해 펼치는 100여 개의 임상연제, 경영 강좌, 업체 특강, 치과계 주요 현안 관련 공청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공개될 전망이다. 치산협 역시 이번 행사가 치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제 교류 확대를 위한 중요한 장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총 850부스 규모로 국내외 치과 산업의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선보이는 자리로 준
- 윤선영 기자
- 2024-11-13 21:25
성공 개원 비법 ‘술술’ 경영 노하우 ‘쏙쏙’

성공 개원 비법을 듣고자 180여 명의 개원의·예비 개원의가 한 자리에 모였다. 치협이 주최하고 경영정책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 성공개원 방정식-어쩌다 개원’ 세미나가 지난 11월 9일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일선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지역에서도 강연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기존 내용을 업그레이드했다. 이날 첫 번째 연자로 나선 정석환 한국인공지능교육연구협회 부협회장은 ‘AI로 레벨업하는 병원 경영’ 주제 강연을 통해 AI와 인간의 협업이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 치과도 AI를 통해 ‘레벨업’하는 경영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신 AI 기술에 관해서는 병원 경영에 다양한 혁신으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챗봇을 이용한 환자 매니저 ▲병원 마케팅의 혁신 ▲임상에서의 AI 활용 등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실제 병원 경영 적용 방법을 강연해 일선 참가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어 두 번째 연자로 나선 강익제 원장(NY치과의원)은 ‘Manners makes the DAEBAK’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며 직원 친절 교육은 병원 경영에 있어 가장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강익제 원장은 우선 선위인 고객을 대하는
- 정현중 기자
- 2024-11-13 21:24
공동 개원 분쟁 막장 피하려면 “계약서 철저히”

공동 개원 이후 이를 파기하는 과정에서 영업권 및 지분 처분을 두고 갈등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동업계약서 작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근 개원가에서는 개원 비용 부담을 나누고 진료 전문성을 다각화하기 위해 동문, 선·후배, 지역 치과계를 통해 알게 된 지인들과 공동 개원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마음 맞는 이와 함께 일하면 그만큼 의지할 수 있는 부분도 많지만, 뜻이 맞지 않아 갈라서는 경우에는 그 후폭풍 역시 만만치 않다. 공동 개원 3년 차 A원장은 최근 함께 일하던 동료 두 사람과 갈라설 결심을 했다. 이유는 병원 운영 방식에 있어 생각의 차이가 컸고 이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 설상가상 A원장은 건강상 문제로 더는 진료를 볼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다. A원장은 “근래 환자가 줄면서 병원 경영에 큰 타격이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마케팅 비용 지출과 관련해 이견이 있어 다투기도 했다”며 “그 밖에도 병원 경영상 여러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점점 마찰도 늘었다. 게다가 건강도 좋지 않아 갈수록 진료가 어려워지는 상황이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A원장이 독립하는 과
- 이광헌 기자
- 2024-11-13 21:23
광주 네일아트숍 치아미백 의료행위 ‘버젓이’

최근 광주광역시 소재의 한 네일아트숍에서 치아미백 시술을 버젓이 내걸고 운영해 물의를 빚고 있다.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적인 치아미백 시술은 네일아트숍 등 미용업장에서 종종 행해져 물의를 일으켰던 사안으로, 관련 행위에 대한 강력한 감시와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에 논란이 된 광주의 네일아트숍은 한 상가 내에서 매장 출입문에 치아미백에 관한 포스터 광고를 게재하며 영업을 하고 있다. 포스터 내용에는 ‘당신의 치아는 무슨색? 자신감의 완성 하얀치아’, ‘시리거나 통증이 없다’, ‘최신 특수 특허 기술 치아미백’, ‘효과 없으면 100% 환불! 수많은 임상 수치로 증명하는 사용 후기 시리거나 통증없이 누렁니 굿바이!’라는 문구와 함께 실제 환자 임상 사진이 담겨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백제품 사용 및 비의료인의 불법적인 행위가 의심되는 상황. 본지가 네일아트숍에 치아미백 시술에 관해 문의하자, 업체 측은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을 활용해 안전하다며 구체적인 가격과 함께 시술받을 것을 권유했다. 네일아트숍 관계자는 “두 번 정도만 시술해도 효과가 있다. 1회의 경우 13만 원, 2회를 하면 25만 원이다. 마진을 남기지 않는 차원에서 저렴하게 한다”며 “치아
- 권채윤 기자
- 2024-11-1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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