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의료사고 분쟁의 해결을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못하고 각하 됐다. 그러나 11월 30일부터 조정신청만하면 조정절차가 곧바로 개시되는 강력한 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5월 29일에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절차없이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고, 이의신청도 가능하며,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가 마련돼 적용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의료사고 분쟁의 해결을 위해 피해자가 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내도 각하되는 경우가 태반이었지만 이 법률 시행으로 의료분쟁조정 신청은 이전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진료기록부’ 작성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진료기록부는 가장 중요한 법적 판단 근거 자료이자 자신의 진료권을 지킬 수 있는 보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세심한 진료차팅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강조돼 왔으나 아직까지도 안이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진료기록부 작성 시 의료법에 나와 있는 원칙을 철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살지만 그 행복을 모두가 갖지는 못한다. 사람마다 추구하는 행복이 다르고 추구하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이다. 행복한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상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그의 소설에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 자체가 아니라 지식을 얻고자하는 마음과 의욕일 터, 그것이 있는 한 우리는 자신이 자신의 등을 밀어 주듯이 앞으로 나아 갈 수 있다”고 했다. 이렇듯이 행복을 위해서는 마음과 의욕, 즉 열정과 욕망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 William James가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은 자신의 마음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한 것처럼 마음먹기에 따라 행복도 달라진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인 것이다. ‘어떻게 하면 정서적 지능을 키워서 태도를 바꿀 것인가’를 위해서 명상전문가 차드맹탄은 3단계의 과정을 말하였다. 제 1단계는 명상을 통한 주의력 조절 훈련이다. 마음 챙김(mindfulness)이라고 하는데 의식적으로 복식호흡을 하면서 현재에만 집중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집중하다 잡생각, 즉 과거와 미래가 생
제가 장애인 진료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약 15년 전으로 기억 됩니다. 매주 목요일 천안으로 대학원 수업을 들으러 다니던 청주 지역의 원장님들과 의기투합이 되어 시작한 일이 매주 일상이 되고 정착이 되어 지금까지 쉼 없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당시 약 300여명의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충북재활원에 정부 지원 사업으로 치과유니트와 간단한 진료 장비를 갖추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 배정 등 추가적인 의료인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여러움을 겪던 중에 진료봉사를 하게 되었고 꾸준한 이 경험이 씨앗이 되어 약 10여년 후인 2014년부터 더 많은 치과의사가 참여하고 청주시와 장애인 단체가 협력하는 형태의 재가장애인을 위한 작은 진료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쌓인 장애인 진료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으로 작년부터는 청주시의 모든 치과유관단체들과 뜻을 모아 청주맹학교에서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구강검진, 치과치료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장애인 구강건강 사랑나눔’ 행사를 개최하기 시작하였고 올해도 많은 치과가족들의 자발적, 적극적 참여와 후원으로 무사히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장애인 진료사업은 보건의료 수혜에 자발적으로
'의료인이 전자문서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면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전자의무기록으로 볼 수 없다.’ 즉, 서명이 없는 전자문서는 진료기록부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춰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거에는 종이로 된 진료기록부를 많이 활용했지만 전자차트의 편리함 때문에 종이 대신 전자로 대체하는 치과의사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전자차트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전자서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전자서명이 없을 경우 합법적인 진료기록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환자가 조작된 의무기록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등 의료분쟁 시 피해를 입을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대로 전자서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해당돼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및 300만원
•컴포짓 레진의 성분 표시해야 함 •임플란트, 브라켓 - 부식시험 추가됨 •치과 기구 제작 재료 - 표준 제정 시작 •구강관리용품의 불소에 대한 표준 제정 시작 •CAD/CAM - 밀링기, 블록 등에 대한 표준 토의 활발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표준위원회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 치과기술위원회(ISO/TC 106)에서 심의가 끝나 최근 발행된 치과 표준을 소개하는 기획연재를 2014년 2월부터 매달 게재하고 있습니다. 환자 진료와 치과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노르웨이 트롬쇠에서 개최된 2016년 국제표준화기구/치과전문위원회(ISO/TC 106) 총회에서 다루어진 치과의료기기(치과재료, 치과기구, 치과장비, 구강관리용품, 임플란트, 치과CAD/CAM) 중 치과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만을 정리합니다. 치과의료기기의 제조, 수입 및 사용에 많은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치과 충전 및 수복재료(Dental filling and restorative materials, SC 1) ▶ 열가소성 근관충전용 가타퍼차 - 한국이 제안한 흐름성 시험법에 대한 국제표준(안)은 현재의 국제표준 ISO 6877에 Flow m
치과대학 본과 2학년은 실습수업으로 가득하다.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모든 임상 전 단계 실습이 본과 2학년에 집중되어 있고, 이후 본과 3학년부터 9주 동안 9개의 과를 돌면서 배우는 임상 단계 실습(학교마다 명칭이 다른데, 우리학교에서는 이를 ‘로테이션’이라 부른다)이 진행된다. 학기의 반을 실습, 그 것도 대부분을 기공실습으로 보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실습에 필요한 각종 기구들로 가득 차 있는 ‘기구통’이란 공구상자를 갖고 다닌다. 본과 1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마치고 나면 선배들과 1대1로 매칭 하여 이 기구통을 물려받게 되는데, 그제서야 우리들은 본과 생활의 1년을 마치고 치과대학 생활 중 가장 힘들다는 본과 2학년이 되었다는 생각에 들뜨고 설렘을 감추지 못한다. 하지만 방학기간이 지나고 본과 2학년 1학기가 시작되면서 모두가 멘붕에 빠진다. 처음 만져보는 핸드피스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버들, 알지네이트 인상에서와 석고모형에서 사라지지 않는 기포들, 그 외에도 다루기 힘들 재료들과 내 마음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기공물들은 치과대학에 입학한 이후 처음으로 ‘내가 적성을 잘못 선택한 건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만든다. 그러한 자괴감과 함께, 시험기간에
최근 생활협동조합 설립 기준이 완화되면서 각종 생협이 우수죽순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온갖 편법과 탈법을 동원, 의료생협을 가장한 불법 사무장병원 설립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잠시 주춤했던 의료생협이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나 범 정부 차원의 보다 강력한 근절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사회적 기업을 가장한 조합을 설립해 노인과 장애인 등 1200여 명을 의료생협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약 21억 원 가량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의료생협의 경우 이사장과 치과의사인 그의 딸이 공모해 의료생협을 설립한 뒤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듯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나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다단계 판매의 구조를 차용해 조합원 모집 실적에 따라 직급을 부여하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료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척하며 보험공단에 부정수급을 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기 패턴까지 선보이는 등 수법도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이 경우와 함께 최근 비영리 종교재단에서 운영하는 치과 역시 지속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으면서 논란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불법적인 의료생협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의료법에
보통은 기타를 치며 노래를 하지만 나는 그쪽으로는 재능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 때문에 좌절 비슷한 걸 느끼려던 찰나에 ‘핑거스타일’을 만나게 되었다. 대신해서 노래도 불러주고 반주도 해주고 때로는 쿵작쿵작 리듬악기와 같은 역할까지 해주니 금상첨화였다. 보통 접하게 되는 잔잔한 곡이나 사람들이 많이 연주하는 곡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해 화려한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곡부터 무작정 시작하게 되었다. 그 곡을 연습할 때 손톱이 잘 맞지 않고 내려칠 때도 자꾸 엉뚱한 부분이 맞으면서 손에 상처가 나고 물집이 잡히고 아팠다. 덕분에 치과에서 알코올 솜을 다루게 되는 순간과, 환자를 보고 난 뒤에 글러브를 벗고 손을 씻는 순간은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었다. 그 고통은 표현하기 힘든 것 같다. 그럼에도 ‘고통스러움’보다는 ‘행복감’을 느꼈다. 소리가 아주 어설펐지만 조금씩 나온다는 것이 신기했고 주변에 핑거스타일의 주법을 연주하는 여성 아마추어 연주자가 드물다는 것이 강한 메리트로 다가왔다. 가끔씩 점심시간에 치과에서 연습을 하고는 했는데 도중에 환자분들이 오시면 앞에 앉아서 구경하시고는 했는데 (김영란법이 생기기 훨씬 이전에)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항상 목표를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그 결과에 대한 애착이 강할수록 결과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내가 강력히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가 이루어질 조건이 성숙되야 이뤄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해서 조건을 성숙시키는 일 뿐입니다. 보통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해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의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수많은 조건들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일들이 내가 원하는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 그 결과에 집착하는 마음이 강할수록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고 짜증이 늘어나고 화도 많이 올라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고 무관심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할 일을 다하고 난 그 결과는 나의 몫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결과에 연연할수록 괴로움만 더해갑니다. 세상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음을 알고 그 결과에 순하게 받아
진단서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건강상태나 상병 등의 실정을 진단한 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다. 이 안에는 주민등록번호, 환자주소, 환자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령, 병명, 발병일, 초진일, 치료기간, 발행일, 의료기관, 의사성명 등 개인의 소중한 정보가 게재돼 있어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진단서나 진료차트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정보법과 맞물려 이와 관련된 환자와의 분쟁 또한 급증하는 추세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의료관계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 자격정지 2개월을 병과토록 하고 있다는 조항에 유념해야 한다. 최근 진단서로 인해 발생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의료진이 고의나 악의를 갖고 일부러 진단서를 제3자에게 발행한 것이 아니라 대수롭지 않은 일로 생각해 제3자에게 진단서를 발급했던 것이 원인이 돼 곤욕을 치르게 된 경우가 많다. 더 나아가 허위진단서 발급 문제에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할 필요
유사이래 지구는 많은 것이 증가해왔다. 인구, 식량, 부동산, 평균 수명, 돈(통화량) 등등 이제는 뭔가 부족한 것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풍족한 세상이 되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베이비 붐 시대를 거쳐 산업과 의료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급속한 발전으로 풍족을 넘어서 과잉의 시대가 되었다. 하나의 생명체로서 지구를 보자.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은 지구가 힘든 것 같다는 것이다. 현재의 인류를 감당할 에너지가 부족하단 느낌이다. 빙하기와 간빙기를 거쳐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양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고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종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대기중 산소의 농도가 증가하는 시기는 진핵생물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산화탄소의 증가는 원핵생물의 증가를 가져온다. 그렇다면 현재의 인구는 감소해야 자연의 법칙에 맞지 않을까? 과거에는 전쟁이 자연재해, 전염병 등으로 인구의 증감이 조절되었지만 현재는 기술의 발전과 2차 세계 대전 이후로 큰 전쟁이 없어 인구가 증가하였다. 인구의 감소가 자연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선 베이비붐 세대가 인간의 평균 수명까지 살고 자연사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결론이다. 현재 각 나라의 출산율 감소는 자연의 법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