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에 성범죄,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계속해서 진료행위를 하는 등 일부 비도덕적인 의료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안 ‘제31조의8(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경우, 재교부대상자에게 교육을 이수하게 했고, ▲면허 재교부대상자는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에 대해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 ▲교육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고, ▲교육에 따른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했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치위생학과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에 나섰다.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치위생학과는 지난 10일과 11일에 강릉시에서 농업인의 날을 맞아 개최한 ‘제41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구강보건교육을 했다. 농업인의 날 행사는 농업·농촌의 발전을 염원하고 우리 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강릉시민을 대상으로 농촌문화체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우수 농특산물 및 화훼전시 등으로 구성해 강릉시에서 매년 개최 및 운영해오고 있다. 제 41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강릉원주대학교 치위생학과는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및 간호학과, 아산병원과 함께 의료 나눔 부스 운영 및 행사를 진행했으며, 이날 맞춤형 구강보건교육과 Q-scan을 활용한 치면세균막 관찰 체험활동을 운영했다.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치위생학과에서는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지역연계 구강보건 프로그램을 생애주기별로 다양하게 구성해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강릉시에서 개최한 농업인의 날 행사 참여 또한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다양한 지역사회 주민에게 맞춤형으로 올바른 구강건강지식을 전달하고 구강건강관리의 동기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및 운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이 연탄 배달 봉사로 어려운 이웃에 따뜻함을 전했다. 강릉원주대치과병원 임직원 30여명은 지난 11월 11일 강릉시 성덕동 일대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연탄나누기’ 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연탄배달 봉사활동은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및 교직원, 재학생 등으로 구성된 해람프로보노 봉사단과 함께 진행했다.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임직원으로 구성된 솔아름나눔봉사단은 강릉자원봉사센터에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금 200만원을 전달하고, 성덕동 일대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구 등 형편이 어려운 12가구에 가구당 250장씩 총3000장의 연탄을 직접 배달했다.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관계자는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솔아름나눔봉사단은 2017년부터 매년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배달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며 "솔아름나눔봉사활동으로 올 겨울 김장김치 나눔봉사에도 후원금 200만원 전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청북도가 지난 13일부로 의료비 후불제 대상 질환을 대폭 확대했다. 이 가운데 치과는 기존 임플란트에 치아교정까지 포함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역 치과계는 다소 미온적인 분위기다. 충북도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의료비 후불제 대상 질환을 기존 6개에서 14개로 확대하겠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로써 대상 인원이 기존 11만2350명에서 44만549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충북도 의료비 후불제는 의료취약계층에게 무이자로 최대 3년간 의료비를 최소 50만 원, 최대 300만 원 융자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8일 기준 400명이 신청했으며, 사용 금액은 10억여 원이다. 특히 이 가운데 치과 임플란트는 336명이 신청하며, 전체의 83.9%를 차지했다. 이어 척추(6.5%), 슬관절(4%), 고관절(2.3%), 심혈관(1.8%), 뇌혈관(1.5%) 등의 순이었다. 충북도는 이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치아교정까지 범위 확대에 나섰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다. 의료비 후불제 융자 규모는 최대 300만 원이며, 이를 초과할 시 200만 원 한도로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초과분은 대한적십자와 치과병원 등에서 지원할
충청북도가 지난 9월 정원 50명 규모의 국립 치과대학 설립 추진 계획을 밝혀 치과계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이는 과잉 공급으로 이미 몸살을 앓고 있는 치과계의 실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 행보라는 비판이다. 하지만 이 같은 치과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북도의 치대 신설 계획은 점차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다. 심지어 이 같은 흐름에 충남도까지 편승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우려는 더욱더 깊어질 전망이다. 충북도는 지난 7일 ‘충북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정 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때 추진위는 도내 의대정원 확대와 더불어 충북지역 치과대학 설치,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 등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정부와 관계 기관을 상대로 설득을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필수의료인력 부족에 따른 열악한 의료인프라로 충북은 의료공백상태에 처해 있고 이로 인해 서울 대형 5개 병원으로 방문진료하는 환자 수가 점점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도민의 의료 차별해소와 원정진료에 따른 시간, 비용 절감을 위해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충북도의 치대 설립 추진 계획이
필수 의료 분야의 경우 관련 의료 사고로 인한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인프라 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필수 의료 분야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료계에서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필수의료 법률안)을 동료 의원 9인과 함께 최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을 살펴보면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 및 신생아 진료, 응급환자 진료, 중증질환, 희귀질환, 난치질환자 등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엄격한 요건 하에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필수의료 분야의 인프라 부족 문제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일부 필수의료 진료과목의 경우 심각한 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어 필수의료 분야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의료사고의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과도한 형사처벌이 의료인들에게 부담이 돼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치과위생사에게 마취주사를 지시한 치과의사가 법원에서 300만 원 벌금형과 선고유예를 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A 원장과 치과위생사 B씨에게 각각 200, 100만 원 벌금형과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원장은 최근 사랑니 발치에 앞서 B씨에게 환자 C씨를 상대로 잇몸에 무통 마취주사(리도카인)를 놓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원장과 B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환자에게 건강상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지속적으로 의료법위반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환경,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아 보이고 향후 예정된 의료법위반에 따른 제재 처분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찬경 법제이사는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이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그 업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치과위생사에게 면허된 업무가 아닌 마취주사 등의 치과의사 고유업무를 위임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유의
임플란트 치료 시 골이식을 충분히 하지 못하면 임플란트 식립 실패로 자칫 환자와의 의료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골흡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골이식술을 철저히 해야 임플란트 실패에 따른 분쟁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임플란트 식립 실패와 재식립을 반복해 문제가 불거진 사례와 분쟁 시사점을 공개했다. A 원장은 최근 환자 B씨를 상대로 #26, 27 부위에 골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했다. 이 과정에서 A 원장이 3차례에 걸쳐 #27 부위 임플란트 식립이 실패해 재식립을 반복했고, 치료가 잘 이뤄지지 않자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했다. 이후 해당 의료사고는 의료분쟁까지 불거졌고,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문제가 된 #27 부위는 골이식이 부족해 문제가 불거진 만큼, 의료진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골이식을 충분히 했다고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임플란트의 반복적 실패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및 기타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70%로 산정했다. 아울러 보험사는 치료비 산출내역서를 참조한 치료비, 위자료, 책임 비율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금을 책
“치과 내부는 아무래도 빈대가 서식할 수 없는 청결한 환경이지만, 택배 상자에나 출퇴근 시 지하철 등에서 혹여나 빈대가 묻어올까 내심 걱정되죠.” 최근 빈대 출몰 소식과 함께 정부가 집중 방제 기간을 운영하는 가운데 치과 원장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빈대가 생존력이 강하고 확산력이 뛰어난 데 반해 청소를 포함한 방역 조치 외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 걱정이라는 이야기다. 서울 이태원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 원장은 최근 자신의 치과가 속한 용산구에 빈대가 다른 지역 대비 더 출몰한다는 소문을 듣고 근심이 생겼다. 방역 업체를 잘 알고 있지도 못하거니와 빈대를 특정해서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A 원장은 “청소를 열심히 하는 것 외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은 것 같다. 빈대가 안 나오면 좋겠지만, 발견되면 박멸이 까다롭다고 들었다”며 “직원들은 일거리가 늘어나는 게 더 큰 걱정인 것 같다”고 밝혔다. B 원장은 “겨울 외투는 체어와 접촉되지 않게 따로 보관시키고 소독과 내부 청소를 더욱 철저히 시행 중”이라며 “빈대가 발견될 경우를 대비해 높은 열을 가할 수 있는 스팀 다리미를 구비해 놓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구
지난해 전국 활동 치과는 1.4%, 치과의사는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료비 증가율에서는 전체 요양기관 평균보다 약 2.5배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일 2022 건강보험통계연보(이하 연보)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국 운영 중인 요양기관 수는 10만396개소로 전년대비 1.95% 증가했다. 이 가운데 치과는 1만9087개소로 전년대비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2년부터 집계한 연평균 증가율인 2.06%보다 0.66%p 낮은 기록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의원으로 3.08%가 늘었다. 이어 종합병원(2.82%), 정신병원(2.8%), 한방(0.6%) 등의 순이었다. 치과의사 증가율은 치과 수보다 높았다. 지난 2022년 치과에서 종사 중인 치과의사는 2만6801명으로 1.78% 늘었다. 이는 연평균인 2.61%보다는 0.83%p 낮아진 기록이다. 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의료기관은 정신병원으로 9.99% 증가했다. 이어 한방(6.18%), 종합병원(5.87%), 의원(4.63%), 상급종합병원(4.4
최근 발표된 ‘2024 THE 세계대학순위(THE World University Rankings 2024)’ 의과·치과(medicine & dentistry) 분야에서 연세대가 43위, 서울대가 44위를 기록했다. 옥스퍼드대는 이 분야에서 1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THE 세계대학순위는 영국의 세계대학평가기관인 ‘타임스고등교육(Times Higher Education·이하 THE)’이 매년 전 세계대학을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1971년 설립된 THE는 QS(Quac quarelli Symonds)와 더불어 글로벌 대학평가기관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매년 ▲논문 피인용 ▲산업 기여도 ▲국제평판 ▲연구력 ▲교육 등 5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전 세계대학을 평가해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발표된 순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13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옥스퍼드대(영국)를 비롯해, 2위 하버드대(미국), 3위 케임브리지대(영국), 4위 임페리얼칼리지런던(영국), 5위 스탠포드대(미국), 6위 존스홉킨스대(미국), 7위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영국), 8위 예일대(미국), 9위 토론토대(캐나다), 10위 펜실베니아대(미국) 순이었다. 국내 대학 중에는 연세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