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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데스크 실장 1억2500만 원 횡령 징역1년6월
치과에서 1억2500여만 원을 횡령한 데스크 실장이 법원에서 징역1년6월 실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치과 데스크 실장 A씨에게 징역형과 횡령금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약 3년간 치과 데스크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1억25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1억2000여 만원 정도의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 신청을 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자,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은 후 이를 횡령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140여 회에 걸쳐 횡령했으며,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150만 원을 받으면 치과에는 100만 원을 받았다고 기재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 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진료비 영수증, 카드승인취소 내역을 증거로 최종 징역 1년 6개월과 횡령금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환자들로부터 수납한 진료비를 각종 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횡령했고, 그 횡령금액이 총 1억 2000만 원을 넘는다”며 “과거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치과를 운영 중인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횡령
- 정현중 기자
- 2024-07-1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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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적발된 사무장병원 급여 지급 보류 위헌 논란
의료기관이 수사기관에서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면,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판단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헌재는 지난 6월 27일 의료급여법 중 사무장병원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A의료재단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가 경찰에 적발, 수사 결과가 관할 시장에 통보된 바 있다. 이에 시장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했다. 이에 A의료재단은 지급보류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해 헌법재판이 열리게 됐다. 헌재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헌재는 사무장병원 관련 심판 대상 조항은 사무장병원의 개설·운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해 의료급여기금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지급보류처분의 요건이 상당히 완화돼 있는 것 자체는 수긍
- 정현중 기자
- 2024-07-17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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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천안시 “산‧학‧연‧병 네트워크화 최우선 고려”
지난 2일 보건복지부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한 가운데, 충남도와 천안시가 공동 주관해 국회토론회를 열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촉구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정책토론회’는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토론회는 이정문, 문진석,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최로 이뤄졌다. 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건넸다. 이날 자리는 발제를 통해 치의학연구원 설립 필요성과 시급성, 발전 방향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토론을 통해 최적의 설립 입지를 제안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에는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원장인 이재일 교수(서울치대), 권긍록 대한치의학회 회장이 나섰다. 먼저 이재일 교수는 ‘국립치의학연구원 필요성과 시급성’을 주제로 치의학연구원의 설립 취지, 역할, 주요 업무를 설명했다. 또 국내 치과의료산업 현황과 미국의 국립치의학-두개안면 연구원(NIDCR)의 운영 사례를 근거로 치의학연구원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다. 아울러 설립 후 방향성과 역할을 열거했으며, 특히 전국 11개 치과대학의 시너지를 주도하고 연구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
- 천민제 기자
- 2024-07-1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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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갈등 예방 "업무 프로세스·영역 철저히"
병원 업무에 있어 원장도 실무자들의 업무 체계와 영역을 파악하고 이를 함께 지켜줘야 직원 간 다툼을 예방할 수 있다는 조언이 있어 주목된다. 병원 직원들 간 사이가 좋지 않아 고민이었던 A 원장은 최근 그 이유를 듣고 놀랐다. 해당 병원에는 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새로 들어온 코디가 업무 체계와 영역을 지키지 않아 직원들 간의 골이 깊어질 데로 깊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본의 아니게 그 과정에 A 원장이 해당 사항을 방조한 것처럼 그려져 있었다. 보통 치과 코디는 진료 예약, 접수, 수납 등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상담 실장은 이를 포함해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상급자의 역할을 하며 전체적인 직원 관리도 도맡아 한다. 해당 병원에 새로 입사한 코디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보험 청구를 비롯해 다른 직원들이 해야 하는 일까지 임의대로 처리하는가 하면, 비품 구매 시에도 실장과 상의 없이 이를 원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형태로 일을 처리했다. A 원장은 “업무적으로 문제가 없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그런 걸 일일이 관여하는 성격도 아니어서 그러려니 했다. 그런데 실장이 직접 해당 직원의 업무 방식 때문에 다른 직원들의 업무가 꼬이고 있다며
- 이광헌 기자
- 2024-07-1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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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치아 활용 골이식재 산업화 ‘드라이브’
의료폐기물로 버려지는 발치된 치아를 골이식재로 활용하는 사업이 대구시 내에서 펼쳐진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가 공동 주최한 ‘9차 신규 규제 자유 특구 출범식’이 지난 10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됐다. 규제 자유 특구는 현행법 및 기타 규제를 통해 금지돼 있거나 제한돼 있는 신기술과 신산업을 일부 지역에서 우선 허용하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다. 사업 기간 안정성과 유효성을 입증한다면 장차 관련 규제 법령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초석이 된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지난 4월 새롭게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된 5개 특구(경북 세포배양식품 특구, 대구 이노-덴탈 특구,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특구, 경남 생활 밀착형 수소모빌리티 특구, 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 발전 특구)에 대한 설명과 관련 MOU, 옴브즈만 위촉식, 출범 세레머니 등이 진행됐다. 특히 치과계에서는 대구 이노-덴탈 특구가 선정되며 의료폐기물로 버려지던 사랑니 등의 폐치아를 동종치아 골이식재 재료로 재활용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현행 규제를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은 태반을 제외하고 재활용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이번 특구 지정으로 대구광역시 내에서는
- 이광헌 기자
- 2024-07-1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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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의무화 추진
의료기관에 대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기존에는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의료기관만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을 수 있었지만 매출 관련 제한 규정이 사라질 경우 이 같은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시중원구)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행정서비스 이용대금의 결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특수가맹점 등의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자체적으로 가맹점수수료율을 감액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업자 스스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적용 범위를 법정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실제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갖는 대표적 업종인 의료업의 경우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저수가 정책 및 비급여 부문 보장성 강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2.23% 수준으로 최고 수준(2.3%)에 근접해 있는 실정이다. 이수진 의원
- 윤선영 기자
- 2024-07-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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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법안1·2소위 구성 확정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총 4개 소위원회의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나섰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회 구성을 확정하고 간호법을 비롯한 주요 상정 법안을 논의하는 한편 의대 정원 사태 등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확정된 내용에 따르면 주요 보건의료 현안을 다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8인, 국민의힘 4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선우·김 윤·남인순·백혜련·서영석·이개호·이수진·전진숙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김미애·서명옥·안상훈·최보윤 위원, 비교섭단체에서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게 된다. 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강선우·김남희·박희승·서미화·소병훈·장종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6인, 김미애·김예지·백종헌·한지아 의원 등 국민의힘 4인, 비교섭단체로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는다. 특히 법안심사제1소위원장과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은 전반기 국회가 1년 경과된 내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상호 교대할 전망이다. 이밖에 총 13인으로 구성된 예산결산심
- 윤선영 기자
- 2024-07-1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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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학 시험 대결 ‘치대생 vs AI 챗봇’ 승자는?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챗GPT 등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AI 챗봇이 등장하며 각 분야에 활용도를 높여가는 가운데 과연 치과 분야에서는 어떤 잠재력을 보여줄까? 이에 연세치대 연구팀이 치과대학생과 AI 챗봇의 구강악안면방사선학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해 비교한 결과를 국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 저널인 ‘Dentomaxillofacial Radiology’에 게재했다. 연구에서는 ChatGPT, ChatGPT Plus, Bard, Bing Chat 등 AI 챗봇과 치대 학생들에게 치과대학의 구강악안면방사선학 정기 시험 문제를 풀도록 했다. 문제는 치과 방사선학 기본 지식, 영상 및 장비, 영상 해석 등과 관련된 객관식 38개, 단답형 14개로 총 52개가 선택됐다. AI 챗봇에 업로드할 수 없는 방사선 사진, 그래프, 그림이 포함됐거나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에세이 유형의 질문은 제외됐다. 그 결과, 전체 테스트에서 학생들의 정확도는 평균 81.2%를 기록해 챗봇들의 평균 점수보다 높았다. 챗봇 중에는 ChatGPT Plus가 65.4%의 정확도를 기록해 가장 높았으며 이어 Bing Chat(63.5%), ChatGPT·Bard(50%) 순이었다.
- 최상관 기자
- 2024-07-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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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폭염 교차 치과 관리 ‘빨간불’
최근 폭우와 폭염이 교차하는 날씨가 이어지면서 치과 내부 안전 및 환자 관리에 대한 우려도 잇따르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국지성 ‘물 폭탄’과 폭염이 번갈아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일상이 되고 있는 만큼 치과에서도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다양한 기자재와 설비는 물론 수시로 드나드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개원 치과의 경우 이 같은 상황이 진료에 차질을 줄 뿐 아니라 환자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한층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지난 5월 말부터 평균 섭씨 30도를 넘나드는 범상치 않은 날씨가 수십 일째 이어지면서 치과에서는 냉방기를 둘러싼 ‘샅바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각자의 적정온도가 모두 다른 만큼 더 시원한 공기를 원하는 환자와 하루 종일 원치 않은 냉방에 노출 돼야 하는 직원들의 생각에는 간극이 적지 않다. 이는 치과 구성원 및 환자들의 편의뿐 아니라 건강권과도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매우 민감한 소재다. 서울 강북 소재 한 치과의 데스크에서 일하는 직원 A씨의 경우 머리 바로 위에 에어컨이 식립돼 있다. 몸이 차다는 소리를 달고 사는 그의 입장에서 여름의 치과는 고통과 인내의 연속이다. 거듭되는
- 윤선영 기자
- 2024-07-1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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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뼈 골절 환자 맞춤 수술 ‘새 시대’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연구진이 환자 맞춤형 얼굴뼈 골절 수술에 관한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7월 SCIE급 저널인 ‘Clinical Oral Investigations’에 게재됐으며, 스웨덴 웁살라대학병원 연구진도 함께 참여했다. 기존의 얼굴뼈 골절 수술에서는 전통적 티타늄 플레이트가 사용돼 왔으나, 이 방법에는 일부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연구진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환자의 골격에 맞춘 맞춤형 플레이트를 제작했다. 이 기술은 가상 모델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술 전 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정확한 수술을 가능하게 한다. 이미 증례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던 연구진은 이 번 연구에서 기존방식과의 비교를 위해 턱뼈 골절을 진단받은 2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들은 맞춤형 플레이트를 사용한 그룹과 기존 티타늄 플레이트를 사용한 그룹으로 나뉘어 수술을 받았다. 연구진은 수술 후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골절 부위의 결합 상태, 감염 여부, 감각 이상, 교합 장애, 기능적 최대 교합력 등의 여러 평가기준을 사용했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평가 기준에서 두 그룹 간 큰 차이는 없었지만, 기능적 최대 교합력에서 맞춤형 플레이트를
- 전수환 기자
- 2024-07-1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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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세 도입한 영국, 국민 구강건강 개선 효과
이른바 ‘설탕세’를 시행한 영국이 국민 공중보건에 상당한 개선 효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브스(Forbes) 등 주요 외신은 영국의 설탕세 도입에 따른 결과를 최근 잇달아 보도했다. 설탕세는 100ml당 5g 이상 설탕이 함유된 음료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난 2016년 도입돼 2018년부터 시행 중이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진행한 이번 연구는 성인 및 어린이 1만56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설탕세가 시행된 지난 2018년 한 해에만 어린이의 일일 당 섭취량이 약 5g 감소했으며, 성인은 약 11g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체 섭취량의 약 10%에 해당한다. 또한 설탕세 도입이 확정된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간 설탕 함유 음료를 통한 당 섭취량은 성인의 경우 3분의 1, 어린이의 경우 2분의 1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같은 효과로 영국은 충치 등의 발병률을 줄여, 국민 구강건강에 상당한 개선 효과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아시아‧태평양 치과의사연맹(APDF) 등 국제 치과 연맹 기구는 과도한 설탕 섭취가 구강건강과 전신건강에 미치는 폐해를 지적하고 제한을 촉구해왔다. 이번 연
- 천민제 기자
- 2024-07-1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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