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재단 ‘김우중 의료인상’이 3번째 주인공을 찾는다. 대우재단은 지난 3일 ‘2023년 제3회 김우중 의료인상’ 수상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대우재단은 지난 1978년 고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의 사재 출연으로 출범한 뒤, 지금까지 의료 이용 기회가 단절된 무의촌 지역을 대상으로 도서오지 의료사업을 펼쳐 왔다. 특히 김우중 의료인상은 지난 2021년 12월 제정됐으며,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는 헌신적 의료인의 사례를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수상자 접수는 오는 9월 8일까지 진행된다. 자격은 ▲도서‧오지에서 직업적 보건의료활동을 통해 의료 불균형 해소에 기여한 경우 ▲국내외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헌신적 의료‧봉사 활동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인사 ▲국내외적으로 보건의료활동을 통해 보건의료인의 명예와 국위선양에 기여한 경우다. 수상 분야는 의료인상과 의료봉사상으로 구분된다. 의료인상 대상은 치과의사‧의사‧한의사‧간호사 등 의료인과 보건의료인이며, 의료봉사상은 국내외 모든 보건의료 단체 또는 인사다. 심사는 9월~11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업적도‧기여도‧난이도‧평판도‧기대효과‧성장성 등의 항목을 다각도로 검토한다. 제출 서류는 ▲개인이력서(단체소개
치과 교정재료 전문 제조기업 오스템올소가 신제품 M-P TUBE(Molar Protraction Tube) 출시와 함께 개발자문의 백운봉 원장(스마일위드치과교정과)을 초빙해 론칭 세미나를 연다. ‘M-P TUBE’는 Molar Protraction과 사랑니를 이용한 치아 교정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저명한 백운봉 원장이 개발 자문을 맡아 오스템올소와 공동으로 연구 개발 과정을 거쳐 출시됐다. 이와 관련 오스템올소 측은 오는 8월 12일 오후 4시 30분부터 교정치과를 대상으로 론칭 기념 무료 세미나를 오스템 마곡 4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강의 등록과 문의는 오스템올소 국내영업본부 및 카카오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개발자문의 백운봉 원장은 “Molar Protraction은 ‘구치 결손 공간 폐쇄’, ‘전치열 근심 이동’, ‘편측 구치 근심 이동 및 정중선 조절’ 등에 사용할 수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어금니의 쓰러짐”이라며 “이를 위해서 모두들 각자가 만든 power arm을 사용하고 있으나 매우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M-P TUBE는 거의 모든 증례에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게 고안했고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를 어떻게 임상에 적용할 것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023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및 공개 일정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오는 7월 12일~8월 8일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접수 받는다. 접수처는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이다. 이번에 접수된 자료는 오는 9월 20일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 및 모바일앱(건강e음)에 게재될 예정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공개항목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항목과 시기가 변경됐다. 이에 따라, 공개항목은 급여전환 및 삭제 등에 따라 기존 578항목(상세 876)에서 565항목(상세 863)으로 소폭 축소됐다. 공개 시기 또한 지난해 12월 14일에서 올해는 9월 20일로 석 달여 앞당겨졌다. 아울러 축소된 항목은 예방접종 7개, 치료재료 5개, 보장구 1개 등이다. 치과 항목은 해당 사항 없이 예년과 동일하다. 상세한 자료 제출 방법과 안내사항은 심평원 누리집 및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에 게재될 예정이다. 박혜정 급여전략실장은 “전년도 제출정보 활용으로 자료입력을 간소화하고
함안에서 울주까지, 재단법인 스마일(이하 스마일재단)이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위해 달렸다. 스마일재단은 지난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에 걸쳐 101회, 102회 ‘미소 드림(DREAM)’ 이동진료봉사를 펼쳤다고 밝혔다. 스마일재단의 미소 드림은 바텍엠시스가 후원하는 사회공헌사업이다. 이동치과진료버스를 통해 치과 의료 접근성이 낮은 전국 각지의 장애인 입소 시설을 방문해, 치과 진료 및 구강관리 교육 등을 제공한다. 이번에 스마일재단은 장애인 복지 및 입주 시설인 경남 함안 ‘로사의 집’과 울산 울주 ‘내와동산 소망재활원’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를 통해 총 81명의 장애인을 상대로 구강검진, 불소도포, 스케일링, 충치 치료 등을 실시했다. 더불어 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잇솔질과 스케일링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구강관리교육도 병행했다. 이로써 장애인이 일상에서 주체적으로 구강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행사에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위생학과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의료팀 20명과 바텍엠시스 임직원 23명이 참여했다. 바텍엠시스 임직원은 “직접 장애인 단체를 방문해 치과 진료를 도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 좋았다. 현장에서 직접 장애인에
모르핀을 불법 처방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미국의 한 치과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미국 켄터키 동부지구 연방 배심원단은 최근 모르핀을 불법으로 처방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배심원 판정을 받은 제이 M. 새드리니아 박사(60세)에게 유죄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새드리니아 박사는 켄터키주 켄턴 카운티에 있는 소도시 크레센트 스프링스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물 불법 처방의 위험성을 알고 있음에도 일상적인 치과 시술을 위해 환자들에게 강력한 오피오이드를 처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수집된 증거에 따르면 새드리니아는 환자에게 모르핀을 불법으로 처방한 것 외에도 치과 시술에 3만7000달러(한화 약 4800만 원)를 청구하는 등 불필요한 청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환자는 모르핀 과다 복용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약물 처방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 건에 대해서는 최소 20년의 징역과 최대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으며, 불법적인 유통에 대해서는 최대 20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건은 FBI와 DEA가 공동으로 조사했으며 불법 약물 처방으로 인한 환자 사망 및 불법 약물 유통 혐의로 오는 12월 13일에 최종 선고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설측교정의 진수를 선보이는 강의가 있어 주목된다. 대한설측교정치과의사회(이하 KALO)가 오는 7월 13일 오후 7시부터 ‘제11회 전공의 대상 설측교정 무료 온라인 강좌’를 개최한다. ‘설측교정, 새로운 여정의로의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온라인 강의에는 국내 저명 연자들이 참여해 눈길을 끈다. 구체적으로 노상호 원장(아름다운이치과의원)이 ‘설측교정치료 시작 전에 알아야 할 고려사항들’을 주제로, 허정민 원장(허정민치과교정과치과의원)이 ‘설측교정? 어렵지 않아요!’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어 이영규 원장(울산BS치과교정과치과의원)이 ‘설측교정치료가 나의 교정치료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를 주제로, 윤형식 원장(서울올바른치과교정과치과의원)이 ‘간단요약: 나의 첫 설측교정 도전기’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KALO에서는 전공의에게 설측교정 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입문을 위한 무료 강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강좌에 대한 전공의들의 참여와 확대를 위해 올해도 온라인(Zoom)으로 진행하며, 등록비는 무료, 7월 7일까지 등록받고 있다. 등록은 KALO 홈페이지(www.kalo.or.kr)을 통해 가능하다. 하단 QR 참조.
치과계 내부 고소, 고발에 의한 치협의 회무 동력 누수가 심각하다. 저수가 과당경쟁, 스탭 구인난, 가중되는 행정업무 등 민생 현안들을 눈앞에 쌓아 두고도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 선거불복 소송에 대한 대응책을 먼저 검토하고, 언제 호출할지 모르는 검·경찰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누구를 위한 소송인가. 회무에 끊임없이 제동이 걸리고 있는 현실을 짚어보고, 회원들을 위한 방향을 고민해 본다. <편집자 주> <상> 근거 없는 횡령 의혹까지 약해지는 치협 <중> 치협 회무 공백의 시간들, 회비 낭비 결국 회원만 피해 <하> 치과계 내부 총질, 이젠 멈춰야. ‘공수교대(攻守交代)’. 원활한 회무를 위해 소모적인 소송을 멈춰달라고 호소하던 입장에서 낙선자의 입장이 되면 승복보다 결과를 뒤집을 작은 불씨를 살리는데 여념이 없어진다. 선출직 치협 임원을 꿈꾸는 후보들은 대부분 중앙회가 됐건 지부가 됐건 회무 경험을 가진 경우가 대다수. 선거불복 소모전의 끝은 시간과 돈의 낭비, 결과에 불복했다는 ‘불명예’ 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쉬움을 끝내 포기하지 못한다. 그 과정이 몇 번 진행되는 동안 회무 동력과 회원들의 회비는 줄줄 새어
치협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이라는 치과계 숙원을 풀기 위해 최근 다시 국회 문을 두드리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병)을 만나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이정문 의원은 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제21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발의된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으로는 양정숙·전봉민·김상희·이용빈·허은아·홍석준·이명수 의원(이상 발의 순)에 이어 여덟 번째다. 제21대 국회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은 상황에서 발의된 설립 법안이고, 현재 국회 안팎의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논의 과정이 다시 한 번 탄력을 받을 것으로 치과계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박태근 협회장은 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따른 기대 효과와 당위성 등을 언급하는 한편 해당 법안 발의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도 이 의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박 협회장은 “사실 이것은 무 쟁점 법안이고, 이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설립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요양급여 청구 시 무작정 법정 최고한도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환자들에게 지르코니아를 임플란트 보철수복 재료로 사용하게 된 동기, 목적, 과정, 결과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법정 최고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기준에 제동을 건 최초의 판결로, 유사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6월 23일 A재단법인(원고)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재단법인은 65세 이상 환자들에게 급여 임플란트 시술 시 지르코니아를 보철수복 재료로 사용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사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에 A재단법인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A재단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재단 측이 보철수복 재료를 선택한 것과 관련, 법정 최고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지르코니아를 사용한 것이 적절한 수준을 벗어난 의료행위로
신규 개원하는 치과의 몸집이 점점 거대해지고 있다. 10년 전에 비해 치과의원 면적이 평균 16.4평 더 커진 것이다. 격화된 개원가 경쟁이 몸집 불리기를 통한 ‘규모의 경제’로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관측도 나온다. 본지가 지자체의 의료기관 인허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 개원한 치과의원 면적은 2013년 평균 58.6평에서 2015년에 61.1평, 2017년 64.2평, 2019년 64.1평, 2021년 71.1평으로 점진적으로 늘어왔다. 특히 올해 6월에는 75평을 기록해, 10년 전에 비해 16.4평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니트체어 한 대당 요구되는 진료 공간이 약 3평임을 고려하면, 체어 5대는 넉넉히 들일 공간만큼 더 넓어진 것이다. 게다가 치과의원 면적의 중앙값은 올해 6월 기준 69.6평으로 2013년(51.4평)보다 18.2평 더 넓은 것으로 집계돼 역시 더욱 큰 격차를 보였다. 대형 치과임을 대변하는 면적 100평 이상인 치과의원 수도 2013년에는 49곳에 그쳤으나, 2021년에는 92곳으로 두 배가량 늘었다. 또 당해 개원한 치과의원 대비 100평 이상 치과의원의 비율도 2013년에는 6.9%에 그쳤으나, 2015년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