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를 5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지난 3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30건의 법률안을 의결하는 한편, 49건의 법률안과 7건의 청원에 대해 상정·토론 후 각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 및 기금 지원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함으로써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부대 의견으로 ‘정부는 국고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재정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라는 내용이 첨부됐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매년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정부 일반회계,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6%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일몰제로 도입돼 세 차례나 기한이 연장됐지만 지난해 연말로 효력이 종료됐다. 정부 지원이 중단될 경우 건보료 폭등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됐지만 당시 여당은 5년 연장 방안을 제시했고,
항생제 처방 시 알레르기 등 환자의 신체 상태를 먼저 살펴본 뒤 처방해야 한다는 보험사의 분석이 나왔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현대해상)은 최근 페니실린계 항생제 복용 후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해 일어난 의료분쟁 사례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는 발치 치료 전 의료진에게 항생제 알레르기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의료진이 미처 이 같은 사실을 고려하지 못한 채 발치 치료를 한 뒤, 페니실린계 항생제를 처방했다. 결국 A씨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부작용으로 고통을 겪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특정 항원에 의한 알레르기반응으로, 페니실린 쇼크 등이 대표적이다. 쇼크 관련 증상으로는 호흡장애, 천명, 어지럼증, 실신, 구토, 복통 등이 있다. 쇼크로 고통을 겪은 A씨는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었다. 결국 환자·의료진 간 갈등은 의료분쟁으로 이어졌고,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전체 책임 비율을 80%로 산정하되, 치과(60%)뿐만 아니라 약국의 책임(40%)도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사는 약국이 당시 환자로부터 항생제 알레르기에 관한 사실을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확인도 없
서울지부가 서울지부장·협회장 선거 방식을 간선제로 변경하는 개선 촉구안을 협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 감사 선거·의장 선출 등과 관련 공천위원회 구성 시 서울지부장을 제외하는 안에도 민심이 쏠렸다. 이는 각 구회별 권한을 대폭 늘려 지부와의 협상력은 물론, 자체적으로 발전 동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지부는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지난 3월 25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했다. 재적대의원 201명 중 참석 159명, 위임 33명으로 성원된 이날 총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회무, 결산, 감사 보고가 승인됐으며, 2023회계연도 예산과 주요 사업계획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또 신임 의장단·감사·부회장을 선출한데 이어 서울지부 회칙개정안, 일반 의안 등을 의결했다. 우선 신임 의장단에는 안영재 의장, 최인호 부의장이 이름을 올렸으며, 감사에는 득표순에 따라 최대영·이경선·한정우 회원이 새로 선출됐다. 이날 서울지부는 일반의안 심의로 올라온 ‘서울지부 및 치협 회장 간선제 변경 고려의 건’을 통과시켰다. 해당 안건은 현재 전 회원 직선제로 이뤄지고 있는 서울지부장·치협 회장 선출 방식을 간선제로 전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서울지부장 선
신임 광주지부장에 박원길 원장이 선출됐다. 또 광주지부는 오는 29일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개원가 행정업무 과다에 대한 대책 수립, 협회 내부 자료 유출 방지 대책안을 상정키로 했다. 광주지부 제33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3월 28일 광주 홀리데이인호텔에서 개최됐다. 총회 기념식에는 박태근 협회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이형석·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민형배 무소속 의원, 한진규 치협 공보이사 등이 참석했다. 재적대의원 113명 중 위임 포함 60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룬 총회에서는 임원개선이 진행됐다. 제14대 광주지부장으로 박원길 원장이 선출됐으며, 부회장에 정병초, 홍성수, 안성호 원장을 선임했다. 의장은 이봉규, 부의장으로는 박병기 원장이 선출됐으며, 감사에는 강백면, 류종회, 박재홍 원장이 선출됐다. 치협 정기총회 상정의안 심의에서는 ▲행정업무 과다로 인한 대책 수립의 건과 ▲협회 내부 자료의 외부 유출 방치 대책의 건이 의결됐다. 개원가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한 전담부서나 위원회를 운영해 달라는 제안이다. 또 협회 내부자료, 특히 대관업무 및 재무 관련 자료는 소관 부서 관계자 외 열람을 금지하고, 관계자
경기지부가 도회비 납부 회원 수 비율에 따라 대의원을 배정하는 지부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료 감정을 담당할 (가칭)치과의료감정원 설립과 치과계 대관업무를 효율적으로 담당할 (가칭)대관업무 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경기지부는 ‘제70차 대의원총회’를 지난 3월 25일 오후 2시부터 경기지부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열고 신임 의장단 및 감사단을 선출하는 한편 2022회계연도 회무·결산보고와 감사보고,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했다. 재적대의원 121명 중 68명이 참석해 성원된 이날 총회에서는 투표를 통해 나승목 전 치협 부회장이 신임 의장으로 선출됐으며, 부의장은 임경석 회원이 맡게 됐다. 감사단으로는 이형주, 이희용 회원이 새로 선임됐다. 특히 총회에서는 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과 관련 3년 평균 도회비 납부 회원 수 비율에 의해 대의원을 배정하도록 회칙을 개정했다. 아울러 모든 임원에 대해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하는 한편 3회 이상 회비 및 부담금을 미납한 회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도 통과됐다. 반면 지부 내 모든 선출직에 대해 3연임을 금지하는 안건은
인천지부가 개원가에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덤핑 치과들에 대한 치협 차원의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건보 임플란트 확대, 미납 회원에 대한 제재 방안 등을 오는 4월 열리는 제72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인천지부 제43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3월 22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개최됐다. 총회 기념식에는 우종윤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과 홍수연 부회장,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장인숙 심평원 인천지원장 등 내외빈들이 참석했다. 재적 대의원 94명 중 위임 포함 64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룬 총회에서는 제17대 강정호 집행부의 출발을 축하했으며, 의장에 김의수, 부의장에 조규정, 감사에 김상돈·김동환·송창규, 선관위원장에 송민호 원장을 선출했다. 치협 상정의안 심의에서는 ▲덤핑 치과들이 늘어나며 개원의들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한 치협 차원의 전방위적 대응 전략과 근절 대책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보험 임플란트 4개 확대를 위해 치협의 적극적인 홍보활동 및 정치권과의 소통을 주문하는 안건을 상정키로 했으며, ▲과도한 방사선 안전관리자 교육 주기 개선 ▲보수교육점수 4점을 소속 지부에서
치협이 올해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손해보험사 선정에 앞서 보험사별 제안 내용을 검토하는 등 심사에 힘을 기울였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월 28일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손해보험사 및 보험대리점 선정 심사 회의를 치과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했다. 강충규·마경화 부회장, 강정훈·이강운·이진균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번 심사에 참여한 손해보험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 흥국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이다. 이날 강충규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지난 2022년 현대해상화재보험 손해보험사 운영 현황을 검토했다. 또 올해 배상책임보험 손해보험사 선정 심사에 참여한 보험사들의 주요 제안 항목들을 살펴봤다. 치협은 지난 1998년 5월부터 매년 회원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각종 의료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개 입찰을 통해 손해보험사를 선정한 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을 체결해왔다. 강충규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항목별로 자세히 논의해 회원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 치과 총 진료비가 지난 2021년 1659억 원으로 최근 5년 새 19% 뛰었다. 치과는 ‘서구 > 유성구 > 중구 > 동구 > 대덕구’ 순으로 분포해 있으며, 이 가운데 서구의 밀집도가 인구수 대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전광역시 치과 현황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보고서가 발간됐다. 이번 자료는 치과 개원 입지 선정 등 다방면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2023 지자체별 맞춤형 보건의료현황 분석 보고서 대전 편을 발간했다. 심평원은 지난 2월부터 매달 전국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맞춤형 보건의료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 기준 대전광역시에 개설된 치과 수는 총 555곳으로 지난 2019년부터 연평균 1.2% 상승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역구별로는 서구가 231곳으로 가장 많은 치과가 분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유성구(107곳), 중구(88곳), 동구(77곳), 대덕구(52곳)의 순을 보였다. 특히 서구는 인구수 대비 치과 밀집도가 가장 높았다. 예를 들어 서구와 유성구의 치과 수는 약 2
미국 미시간대가 전 세계 치과대학 평가에서 1위에 올랐다. 우리나라 치과대학 중에서는 연세대 치과대학이 28위,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이 33위를 기록했다. 영국의 세계 대학 평가기관인 큐에스(Quacquarelli Symonds)가 최근 발표한 ‘2023 QS 세계 대학 학과별 순위(QS World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2022)’에 따르면, 미시간대는 종합점수 84.2점을 받아 전 세계 치과대학 중 1위를 차지했다. 이어 2위 암스테르담대(네덜란드), 3위 홍콩대(홍콩)·도쿄의과치과대(일본), 5위 카롤린스카대(스웨덴), 6위 캘리포니아대(미국), 7위 베른대(스위스), 8위 취리히대(스위스), 9위 킹스칼리지런던(영국), 10위 예태보리대(스웨덴) 순이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는 연세대 치과대학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40위를 차지했던 연세대 치과대학은 올해는 종합점수 69.3점을 받아 아홉 계단 오른 28위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 31위를 차지했던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은 종합 점수 68.7점으로 33위를 기록, 순위가 소폭 하락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유럽이 19개 치과대학을 50위권 내에 올려 가장 많았다. 이어 북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현황이 최종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3월 28일 2022년도 건강보험 재정이 3조6291억 원 흑자를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누적 준비금은 총 23조9000억 원대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수입은 총 88.8조 원으로 직전 연도 대비 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또 같은 기간 지출은 총 85.2조 원으로 직전 연도 대비 9.6% 늘어,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수입과 지출 모두 껑충 뛰어오른 셈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누적 적립금 23조8701억 원을 보유하게 됐으며, 재정 수지도 상당 폭 개선됐다. 이처럼 재정 수지가 개선된 이유로 건보공단은 소득 증가 및 경제 성장을 들었다. 직장가입자 상승률이 지난 2021년 2.7%에서 2022년 3.2%로 확대된 데 이어, 경제성장률 또한 지난 2020년 0.7%에서 2021년 4.1%로 상승하는 등 수입 증가 요인이 다수 존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지출 또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감소했던 의료 이용이 2022년 회복세로 돌아서며 큰 증가세를 보였다
장내미생물이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신경계 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향후 장내미생물을 이용한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 개발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성중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연구팀은 장내미생물이 척수 내 염증 반응을 조절하며, 장내미생물 조절을 통한 척수 염증 반응 억제가 신경병증성 통증 발생 억제 및 통증 완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동물실험을 통해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신경생물학 분야 권위학술지인 ‘Brain, Behavior, and Immunity’지 3월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장내미생물이 신경 손상에 따른 척수 염증 인자 발현을 조절하고, 항생제 또는 프로바이오틱스 투여를 통한 장내미생물 조절이 신경병증성 통증 발달 억제 및 통증 완화 효과를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또 이러한 발견을 토대로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인식됐던 뇌 신경계가 장내미생물에 의해 조절된다는 가설을 제기했다. 이어 연구팀은 신경병증성 통증 발생 및 유지에 장내미생물의 역할에 주목, 첨단 시퀀싱 기술인 Miseq platform을 사용해 신경 손상에 따른 장내미생물 프로파일의 변화(Dysbiosis)가 유도됨을 확인했다. 또 항생제를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