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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짓밟는 아청법 개정해야
“나는 환자 청진할 때 속옷 위로 청진기를 대고 진찰한다. 잘 들리느냐고 물어보니 물론 잘 안들린다. 하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하니 어쩔 수 없다.”“어떤 상황에서도 진료보조인력을 데리고 진료를 한다. 진료실 검사실에서도 환자와 둘만이 있는 상황은 피한다.”“이제는 촉진 등 환자와의 신체 접촉은 피하는 대신 방사선 사진등의 자료를 통하여 진찰,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다. 와! 영상의학과 대박 나겠다.” 지난 년말 한모임에서 나온 의사들의 말이다. 2013년 11월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성인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금고형 이상 확정될 경우에만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아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이 내용을 포함한 아청법이 화제에 올랐을 때 나온 나름의 노하우 등 의료 현장의 대처법들이다. 사실 처음 아청법이 시행될 때 우리 대전광역시 동구 분회 총회에서 이법이 시행되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기본권을 짓밟는 독소조항이 있으며 법치주의 이념에도 맞지않고 속된 말로 소위 꽃뱀에 당하는 억울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개정해야 한다하여 대전광역시총회
- 구본석 원장
- 2014-01-2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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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 활용하기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인식의 증가와 더불어 사회적 보건의료 비용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건의료분야에서도 비용 대비 효익이라는 경제학적 준거가 의료정책이나 제도 결정에 큰 영향을 준다. 이런 점에서 ‘신의료기술’이란 특정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대하여 새로이 개발된 의료기술이라는 사전적 의미 보다는, 행위별수가제를 시행하는 의료전달체계에서 수가 체계에 진입하지 못한 의료 기술로 해석된다. ‘의료기술’이란 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의료재료, 그리고 의료를 공급하는 과정에서의 조직적 프로세스와 그 지원 체계 모두를 포함한다. 따라서 신의료기술평가는 해당 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비용 대비 효익이라는 의학적, 보건경제학적 측면에 더하여 그 기술로 인한 사회적, 윤리적, 법적 영향의 측면 모두에서 시행된다. 현대 사회에서 치의과학 기술의 발달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의료기술을 만들어 냄은 물론, 기존 과거 기술을 보다 발전된 기술로 진화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신의료기술평가는 신의료기술의 실 효익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비용 대비 임상적 효율성이 근거 중심적으로 인정될 때 해당 의료기술에 대한 적정한 수가를 만들어주면서 의료현장에 투
- 박영국 교수
- 2014-01-1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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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확보와 치과의사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치과의사가 경영난 악화로 사채 늪에 내몰리고, 폐업하는 치과가 하루에 2곳, 경영난 겪던 30대 치과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부치과의사들 이야기로, 배부른 투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 정치인들의 고정관념을 뜯어 고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1년이면 시대가 변화하는 급박한 세상에 언제까지 2G로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제관료 중 한 사람은 지하경제 양성화로 27조원 규모의 세수확보가 가능하다는 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지하경제를 한번 뒤지면 내년에 또 나오겠느냐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또 나오는게) 가능하다 고 한다” 는 말을 하면서 예를 들기를 “치과의사를 조사하면 탈세가 나왔을 경우, 대오각성해서(소득신고 탈루) 안하는게 30% 밖에 안된다” 며 “조사해보면 올해 걸려서 (탈루세금을) 물고 나면 이 가운데 70%는 또 탈세하는 현상이 해마다 반복 된다”고 했다. 이는 치과의사 소득도 지하경제에 해당되고 탈세의 대표적 주범으로 치과의사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부가 세원확보를 위해 몸부림 친다면 여기에 몸바쳐야할 치
- 이승룡 원장
- 2014-01-0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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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자의 목소리로 배우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지혜
보신각 종의 큰 울음과 함께 다사다난했던 계사년이 시나브로 역사가 되고 있을 무렵, 부지런한 사람들은 명산의 꼭대기나 동해로 돋을볕을 즐기러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을 것이다. 매듭없이 흘러가는 시간이건만, 스물 네 시간 하루를 정해놓은 것은 매일을 새롭게 하라는 뜻이라면, 삼백육십오 일 한 해를 만든 일은 해마다 더 크게 새롭게 하라는 이치일테다. 어둠과 밝음, 소리와 빛, 과거와 미래가 교차하는 절묘한 시점에서 사람들은 흩어진 마음을 일심으로 모으고, 새로움에 대한 기대와 염원을 두 손 모아 합장하는 구도자가 된다. 그래서 새해는 언제나 현묘하다. 설렘과 기대감으로 그렇게 맞이하곤 하는 새해이건만, 갑오 신년을 맞는 치과계의 어깨는 쳐져있는 느낌이다. 환자는 줄어드는데, 임대료는 치솟고 경쟁은 날로 치열해져 이중, 삼중의 시름이 깊어졌던 지난 한 해의 고단함에 지친 탓이었을까? 아니면, 새해에도 이를 해결할 시원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어두운 전망 때문일까? 30~40대 젊은 치과의사들은 또 어떻게 생존해 나갈 것인가? 불황의 깊이만큼이나 치과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것은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는 메시지
- 구영 교수
- 2013-12-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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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애살수(縣崖撒手)
2013년 마지막 12월. 쉬지 않고 달려온 한 해가 아쉽게 저물어 가고 있다.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주마등 처럼 스쳐 지나간다. 좋았던 일들도 많았지만 채 이루지 못한 일들은 왜 이렇게 가슴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고 또렷하게 기억속에 남아 엊그제 일처럼 생생한 지 모르겠다. 최근 송년회는 연말이 아닌 12월 초부터 시작되는 분위기여서 인지 여기저기서 1년을 마무리 하는 모임으로 부름이 잦다. 송년회 이야기가 나왔으니 대한민국 대표기업인 삼성그룹의 예가 남다르다. 지난해부터 건전한 사내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벌여왔고, 올 연말에도 임직원의 건강한 송년회를 위한 후속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앞서 실시해온 ‘변화주(酒)도’ 캠페인에 이어 폭음을 유발하는 ‘벌주’·‘원샷’·‘사발주’ 등 3대 음주 악습을 금지하고, 지나친 ‘건배사 제의’도 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연말이라고 행여 ‘이번 한번만’ 하는 생각에 음주 악습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음주문화를 좌우하는 부서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 술로 인해 오히려 좋아야 할 분위기를 자칫 해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다.대신 직원들을 일찍 귀가시켜 가족들과 함께 보내도록 하고, 문화활동 같은
- 이찬일 원장
- 2013-12-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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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 속의 화초가 되어서
“노력”과 “겸손”은 요즈음 온실속 화초인 저에게 다가온 화두입니다.저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저의 게으름으로 첫째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마치기전까지 아주 힘든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째는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때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 하얀 봉투를 받는 충격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습이 떨어지는 아이에게 방학때 보충학습을 받으라는 내용으로 방학때 그 수업을 받았습니다. 창피했다고 했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몇명 모아서 하는 학습이라 도저히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중학교에 들어가기전에 열심히 공부를 시작했지만 그렇게도 노력했던 수학은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 ‘양’‘가’집 규수가 되었습니다.학원의 도움없이 아내와 제가 매달렸고 아이는 스스로 방학이면 매일 학교의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왕따의 친구가 되어서 같이 왕따를 당했기 때문에 학교는 지옥같은 곳이었습니다. 다행히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도 만나게 되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첫째는 최선을 다했고 아주 조금씩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더 들지만 아내는 첫째에게 ‘노력하면 된다’는 것을 꼭 가르쳐주고 싶어했는데
- 김성수 원장
- 2013-12-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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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되겠지
체감경기도 안 좋은데 왜 이렇게 귀찮게 구는 일들이 많을까요? 치과전문의제는 돌고 돌아 원점으로 갔습니다. 내년 4월 대의원 총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 그 전에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심도있게 시간을 가지고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그냥 4월 대의원 총회에서 함께 다루기로 하였답니다. 대의원 총회 기간 중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토의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과 관심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 1안에서 3안이 나왔다는데 전문의제에 그 동안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존의 주장과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위는 왜 했는지 당황스럽습니다. 물론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특위에서 애쓰신 여러분들에게 비난의 뜻을 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만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특위의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예측했었는데 그 예측이 빗나가지 않았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 입니다. 의료법 77조 3항에 대해 전문의 30명이 헌소청구를 하였답니다. 누구나 이런 일이 일어 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다른 입장에 있는 분들은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보장이 없으니 발생하면
- 윤현중 교수
- 2013-12-1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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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님과 치통
태종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인명선 광인효현 숙경영 정순헌철 고순. 옛날옛적에 27명 조선시대의 왕들을 이처럼 순서대로 외웠던 기억이 누구나 있었을 것이다. 왕(王)은 한자어이고, 이에 해당하는 순수한 우리말은 ‘임금’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임금이란 단어가 ‘치아’와 관련되어 탄생되었다는 것이다.신라시대에 사용되었던 왕의 호칭 중 하나인 이사금(尼師今)은 떡을 베어 물게 해서 잇자국 즉 ‘이의금’이 많은 사람이 왕이 되었다고 한다. 이의금이 줄어 ‘잇금’이 되었고 다시 변형되어 ‘임금’이란 단어가 생성되었다. 그 당시 치아는 임금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잣대였다고 하니 우리 조상님들의 현명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조선 왕조 오백년을 다스렸던 임금님들 중에서 몇 분들의 치아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조선왕조실록이다. 그 당시에는 지금의 대통령 치과 주치의도 없었기에 임금님에게 치통이 발생되었다면 그 고통을 헤아리기 쉽지 않다. 21세기인 지금도 조선시대 임금님의 일거수 일투족을 기록에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 조상님들의 위대함에 감사한 마음을 깊이 새겨본다.치통으로 고생을 많이 한 임금님으로는 성종, 연산군, 중종, 광해군, 현종
- 권훈 원장
- 2013-12-0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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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몰원가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클래식 음악감상을 취미로 삼으려고 음악회 티켓을 거금 10만원을 주고 구입해 음악회에 갔다. 드디어 음악회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처음 듣는 클래식 음악은 귀에 익지 않아서인지 따분했고, 점차 진력이 나면서 앉아 있는 것이 고역일 지경이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일어서고 싶었으나 10만원이라는 티켓값이 아까워서 선뜻 일어서지도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다.만약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경제학 혹은 회계학 용어로서 매몰원가라는 말이 있다.사전적 의미는 “과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된 역사적 원가로서 미래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는 원가”이다.위사례에서 티켓값 10만원이 바로 매몰원가이다. 당신이 이성을 갖고 있는 합리적 인간이라면 바로 박차고 음악회장을 나와야 된다고 경제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헷갈린다면 좀 더 알기 쉬운 사례를 들어보자.음식점에 들어가서 오천원 짜리 해장국을 시켰는데 먹어보니 짜고 매운데다 약간 맛이 간 것 같기도하고 도저히 입맛에 맞지 않았다. 음식을 먹는 것도 고통이지만 배탈이 날까 걱정될 지경이다. 이런 경우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음식값을 포기하고 식당을 나온다. 본전이 아까워 끝까지 먹는 사람은 며칠 굶은 노숙자 빼고는 아마 없을
- 구본석 원장
- 2013-11-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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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의료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
결국 여기까지 오고야 말았다. 미용수술, 안과 라식 등 다른 분야는 차치하고라도, 우리 치의학의 전문분야로 자부하는 양약수술과 임플란트 시술이 정부의 “보건의료안전성”이라는 준거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 규제와 관리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작년 12월과 금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질병관리본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보건산업진흥원장,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보건의료연구원장, 의약품관리원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이 참여하고 보건복지부 차관이 주재하는 “보건의료안전대책협의회”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프로포폴 등 마약류 안전관리 방안을 위시한 10개 주제의 의료 안전 문제가 다루어졌으며, 그 중 하나가 “환자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었다. 안전을 주요정책과제로 정한 박근혜 정부의 “정부 3.0” 추진과 맞물려, 이 사안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 보건의료분야의 안전을 핵심적으로 다루는 자문기구로서 복지부 산하 4개 보건의료안전전담 자문기구와 의료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해 다루도록 가닥을 잡았다. 보건의료의 안전은 크게 식품의약안전처의 의약품·의료기기의 인허가와 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
- 박영국 교수
- 2013-11-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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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받을 국민연금 안전한가?
필요악 이라하면 손에 쥔 뜨거운 감자가 생각납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마치 그 격이죠!누구나 아프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개원의 입장에서 몸이 아플 경우 본인의 치과를 휴진 또는 비우고 진료를 받거나 입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월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으니 편안한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진료수입을 올리지 못하고 환자와의 약속을 이행치 못하는 마음이 더 아쉽기에, 아파서도 안 되고 가급적 아파도 병원 이용을 자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내는 비용이 아깝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그래도 국민연금은 나중에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하는 기초연금과 연계하는 정책이니 뭐니 하다 보니 마음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국민연금이 우리에게 얼마나 득이 되는지 그리고 미처 알지 못했던 궁금한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복지정책을 대선공약처럼 하려면 무리수가 따르고 세원확보가 여의치 않게 되자 국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문제는 국민연금에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다는 것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과 기초
- 이승룡 뿌리샘치과의원 원장
- 2013-11-1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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