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주목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이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서 의원실이 지난 19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과정에서의 압류절차 단축과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해 실제 개설자도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사무장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공단의 환수결정예정통보부터 압류 등에 이르기까지 통상 5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재산을 친인척이 아닌 제3자에게 은닉한 경우 은닉 재산을 적발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 사실로 기소되면 재산 은닉 방지 및 징수금 보전을 위해 부당이득 징수금을 압류할 수 있다. 과거에 비해 압류절차가 단축되고 징수율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치협 이사회가 충북지부에서 요청한 치협 회무 및 회계 열람 청구를 조건부 승인했다. 지난 12월 20일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 회계연도 제8회 치협 정기이사회에서는 충북지부가 청구한 치협 회무 열람의 건이 상정돼, 토의 끝에 조건부 통과됐다. 이와 관련, 충북지부는 지난 12월 7일 지부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치협 회무 및 회계 열람 청구를 의결한 바 있다. 해당 청구는 지난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치협 재무·총무위원회의 지출결의서, 전표 및 품위서, 계약서 등 회무 자료 일체 열람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주된 골자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치협 이사회는 대다수 임원의 의견 하에 회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제기된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는 차원에서 충북지부의 회무 열람 청구를 허용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청구서 내 열람 사유 및 근거에서 규정상 일부 미비점이 발견된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청구서를 용인하는 선례를 남길 경우, 규정 제정의 의미가 퇴색하고, 차기 집행부 회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치협 이사회는 이 같은 의견을 장시간에 걸쳐 수렴했다.
치과계 새 구인구직 사이트 ‘치과인’ 오픈 올해 11월 11일 공식 오픈한 치과계 새 구인구직 사이트 ‘치과인’은 치협이 1년여간 산고 끝에 내놓은 역작이다. 치과인은 지난해 12월 발족한 치협 구인구직시스템활성화TF를 필두로 후원 업체인 메가젠임플란트, 모어덴과의 협력을 통해 최종 완성됐다. 치과인은 “구인구직부터 온라인교육까지, 치과인”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구인·구직서비스는 물론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 다 담았다. 채용 공고 등록, 지역별·키워드별 검색은 물론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 게다가 ‘실습치과찾기’ 서비스도 제공해 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와 치과 간에 다리를 놓고 있다. 또 한 달 만에 약 6000명이 가입하는 등 관심이 뜨거워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치협, ‘상생’ 새 노사 단체협약 체결 치협과 치협 노조는 지난 4월 28일 새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021년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 ‘예산안 부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한 기 단체협약이 같은 해 8월 11일 파기된 이래 8개월에 걸친 노사 양측의 협상과정을 거쳐 재 타결된 것이다. 새 단체협약 내용에서는 ‘직원 퇴사 시 금 지급’ 항목 등의 복리후생 항목이 빠졌
“스마일재단 이동치과진료 의료진은 저소득 장애인·치과의료 소외계층의 마음의 안식처가 되기 위해 지난 10년 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나성식 단장은 재단법인 스마일(이하 스마일재단)이 지난 10년 간 99회에 걸쳐 진행한 이동치과진료에서 단 2회를 제외하고 모두 참여해 왔다. 이동치과진료는 행동조절이 힘든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데다 시설적으로도 일반 치과 대비 열악한 환경에서 진행되므로 사건·사고의 위험도 높다. 그만큼 큰 책임감과 부담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100회에 가까운 이동진료를 펼쳐온 나 단장조차 진료 전날 밤이면 잠을 설칠 정도다. 그럼에도 그가 이동치과진료에 앞장서는 이유는 단 하나, 치과의사로서 장애인 및 치과의료소외계층에게 먹는 즐거움을 선사하고 싶다는 사명감이다. 스마일재단의 이동치과진료버스가 오는 2023년 4월이면 100회를 맞이한다. 지난 2003년 은평천사원에서 초진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스마일재단이 이동치과진료를 통해 치료한 저소득 장애인 및 치과의료소외계층은 총 6300여 명에 달한다. 연 평균 630여 명을 돌본 셈이다. 방문 지역 또한 제주도를 제외하면 전국 팔도를 빠짐없이 누볐다. 단일 봉사단체로서는 수행하기 힘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제(이하 평가·인증제)’의 새 평가 기준이 최근 발표된 가운데 각 평가 항목이 간소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인증제는 일선 의료기관 입장에서 진입 장벽이 높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 완화된 새 기준이 참여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평가·인증제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등록한 의료기관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인증 마크 부여, 국내·외 홍보 활동, 포상 수여, 융자 지원, 비자 발급 등 다양한 지원책을 세우고 있다. 이전 기준을 살펴보면 치과의 경우 평가 범주 25개, 기준 37개, 항목 153개로 구성됐던 반면, 새 기준에서는 범주 24개, 기준 35개, 항목 145개로 일부가 통합되거나 삭제된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외국인환자 유치실적과 관련한 항목이 삭제된 점을 눈여겨볼 만하다. 이전까지는 일정 수준의 유치실적을 달성·보고·공유토록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시 평가에 불이익을 줬으나, 의료기관의 제도 참여를 막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의약품 관리에서도 기존에 ‘의약품 보관’, ‘주사용 의약품 관리’로 나뉘었던 기준을 ‘의약품 보관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이하 치평원)이 치의학 교육 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치평원은 지난 14일 치협 강당에서 정기이사회를 열고 향후 운영 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평원 운영 규정 개정의 건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집중적으로 토의됐다. 특히 치평원은 2023년도 치의학 기본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을 2022년도에 개정된 새로운 평가인증 체제를 바탕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새 평가인증제도는 치의학교육의 지속적 질 개선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치의학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를 보완해 학교의 자체적인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치평원 측은 더욱더 나은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치대 및 치전원 등 교육 현장과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나아가 인증 결과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와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또 치의학 교육의 국제적 정보 교류를 위해 현재 치평원 홈페이지 내 구축해둔 ‘세계치과대학(원) 목록(이하 WDDS)’을 전 세계 치의학 교육기관에 별도로 홍보하고 새로운 의사소통의 장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비의료인인 기자 눈에도, 장애인 치과진료는 결코 쉽지 않았다. 이날 발치를 진행한 김인호(가명)씨를 달래는 일에만 5명이 필요했다. 본능적인 공포 탓인지 김씨는 패드랩이 뜯어지도록 들썩였고, 이에 기자도 잠시 카메라를 내려놓고 김씨의 무릎을 꽉 붙들 수밖에 없었다. 대우재단이 주최하는 ‘제2회 김우중 의료인상’의 의료봉사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된 송파구방이복지관 이웃사랑치과봉사회(이하 봉사회)는 이 고된 일을 25년째 수행하고 있다. 봉사회는 지난 1998년 복지관 치과 특성화 사업을 계기로 창단됐다. 현재 총 11명의 치과전문의가 회원으로 활동하며 매주 평일 복지관 내 치과 진료실을 번갈아 방문한다. 창립 멤버인 김미애 봉사회장(K치과병원)을 비롯해 회원 대부분이 10년 넘게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을 치과위생사인 박선숙 복지관 평생재활지원과 팀장이 20여 년째 보조하고 있다. 기자가 복지관에 방문한 날에도 15년째 회원으로 머물고 있는 이대현 원장(서울허브치과)이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다. 이 원장은 함께 개원 중인 김종우 원장과 함께 지난 2008년 봉사회에 합류했다. 봉사회는 장애 유형을 가리지 않고 모든 환자를 예약제로 받고 있다. 그러나 환자의 약 70
서울에서는 거리마다 치과 간판을 찾아볼 수 있지만, 남쪽은 그렇지 않았다. 고불고불한 이차선 도로를 한참 달려도 치과는커녕 마른 겨울 논과 해안 풍경만이 길게 이어졌다. 이곳을 치협이 찾았다. 치협과 롯데제과가 함께하는 사회공헌 캠페인 ‘닥터자일리톨 버스가 간다’ 의료팀은 지난 17일과 18일 양일에 걸쳐 경상남도 고성군과 통영시를 방문했다. 자일리톨 의료팀은 지난 2013년부터 매달 1회 이상 전국 곳곳을 방문하며 5000여 명이 넘는 사회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구강진료를 제공해 왔다. 경남 고성군의 면적은 서울 전체의 86%에 이르지만, 인구는 채 5만 명이 되지 않아 지역 내 치과 병의원 수도 12개에 불과하다. 때문에 시가지 외곽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치과 진료를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고, 이에 처음부터 진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잦다. 통영시 치과 병의원 수는 33개로 고성군보다 상황이 낫지만, 시가지를 벗어나면 여전히 진료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진료 첫날인 지난 17일, 의료팀은 경남 고성군 동해면에 있는 동해면복지회관을 방문했다. 남쪽에서 보기 드문 눈이 내릴 만큼 추웠지만, 마을 노인들은 무료 치과진료 버스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침 일
연세대 치과대학원이 치의학산업학과를 신설했다. 연세치대는 지난 13일 연세대 백양누리에서 ‘치의학산업학과 개설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박태근 협회장, 이기준 연세치대 학장 외 치과계 다수 내빈이 참석했다. 올해 10월 개설된 연세대 치과대학원 치의학산업학과는 치과 관련 기초, 임상 등 이론 교과목 뿐만 아니라 치과재료기기 등 관련 실무교과목을 이수하고, 다양한 융복합 교육을 통해 종합 지식을 습득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진로·취업분야로는 치과재료기기 관련 회사 연구원, 국·공립연구소, 산업체연구소, 대학교수, 치과분야 공무원 등이며, 안형준 교수가 치의학산업학과 주임교수를 맡게 됐다. 연세치대에 따르면 치의학산업학과는 석사과정으로 원활한 학사일정 운영과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학위수여자를 배출 후 인적 네트워크 환경이 정착 되면, 향후 관련 분야 연구실적을 기반으로 박사과정을 신규 개설해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의료기기산업발전에 따른 인재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2020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인재양성 사업을 시작함에 따라 식약처와 MOU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연세대 치과대학원 치의학산업학과 신설은 앞으로 치과계
아라키 노리히로 GC코리아 대표가 지난 14일 치협 회관을 방문해 박태근 협회장을 예방하고 국내 치과계와 동반 성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박 협회장과 아라키 대표는 국내·외 치과 기자재 산업의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아라키 대표는 올해 창립 100주년 행사를 치른 GC의 향후 발전 방향성과 비전을 공유하고 국내 치과계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상생·동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더불어 양측은 대한민국 치과 기자재 산업이 세계적으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 이에 양국 간 교류를 보다 더 활성화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라키 노리히로 GC코리아 대표는 “한국의 임플란트, 디지털덴티스트리 기술은 일본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한다”며 “GC가 자부하는 우수한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 치과계에 앞으로도 공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태근 협회장은 “대한민국과 일본은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라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가 해소돼, 일본 치과계와 더욱더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정욱 연세치대 동문(18회)이 제25대 연세치대 동문회장에 선출됐다. 연세치대 동문회(이하 동문회)는 지난 18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제49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었다. 이날 동문회에서는 신임 회장으로 18회 이정욱 전 수석부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또 신임 감사에는 주재동·강현구 동문, 신임 의장에 전세용 동문, 부의장에는 정돈영 동문을 선임했다. 아울러 이날 2022년도 부서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는 감사보고로 대체됐으며 내년 예산 심의는 홍순호 대의원의 요청과 대의원들의 재청으로 차기 집행부에서 조정·사용하는 것으로 통과됐다. 또 당해 연도 만 75세 이상이 되는 회원은 회비를 면제하고, 대의원 선출은 정회원으로서 각 기 1명씩, 등록된 각 지부 1명씩으로 선발해 총회 20일전까지 각 기별·지부별로 명단을 확정하고, 대의원이 정기 대의원 총회 및 임시대의원 총회에 참석이 어려울 시 각기 및 각 지부에서 대리 대의원을 선정해 권리와 의무를 위임할 수 있다는 회칙 개정의 건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 밖에도 시상식에서는 김의성 교수(17회)가 자랑스런 연아인상 교육대상 부문 수상 영예를 안았다. 또 감사패에는 한국재무설계, 모범지부상에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