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부터 재료 수급까지 사회 전반의 변화를 반영한 각종 규제가 치과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본지는 현재 치과 개원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규제들을 총 4회에 걸쳐 짚어보고,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한 공론을 치과계와 나눌 예정이다.<편집자 주> ④ 해마다 불어나는 의무들 개원가 골치 <끝> 치과 개원가가 해마다 누적되는 행정규제에 신음하고 있다. 의원급 기관의 근무 인원 및 시스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다한 행정업무가 의료인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중에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 항목은 치과 개원가 스트레스 급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치과에서 매년 소화해야 할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 초보 데스크들의 하소연이다. 서울 지역에서 개원 중인 한 치과의 스탭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물어보는 곳마다 알려주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며 “스탭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려면 어디로 문의 해야 하는지 질의해 답변을 듣고 있지만 이것조차 정확한 내용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답
소아치과 환자 진료에 있어 보험수가 증액이 가장 필요한 항목은 ‘영구치 복합레진 충전’, 신규로 건보 적용이 돼야 하는 1순위는 ‘불소도포’라는 답변이 나왔다. 대한소아치과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논문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소아치과 의사들의 요구와 인식 조사(김윤형·채용권·이고은 외 4명)’에서는 전국 소아치과학회 회원 300명이 건보제도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조사·분석했다. 연구결과 기존 소아치과 영역 건보수가 증액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75%(225명)가 ‘매우 그렇다’, 20%(60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보험수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65.7%(197명)가 ‘영구치 복합레진 충전’, 55%(165명)가 ‘과잉치 수술’, 42%(126명)가 ‘아산화질소 진정요법’, 38.7%(116명)가 ‘소아 초·재진 진찰료 가산점’, 33%(99명)가 ‘영구치 치면열구전색술’, 31%(93명)가 ‘자가중합형 글라스아이오노머’를 꼽았다. 이 밖에 28.3%(85명)가 ‘장애인 치과치료 가산점’, 14.7%(44명)가 ‘매복치 수술’, 7.3%(22명)가 ‘정량광형광검사 등 치아우식진단법’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새로운 진료영역에 건보가 적
국민건강 제고를 위해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와 대한의학회(이하 의학회)가 ‘대국민 건강 공동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 단체는 지난 9월 20일 TF 회의를 열고 국민의 안전 및 건강 보호를 위한 공동캠페인 진행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덕영 치의학회 부회장, 전상호 기획이사, 최영준 공보이사, 박정율 의학회 부회장, 임춘학 기획조정이사, 오승준 정책이사가 참석했으며 양 단체가 공동 기획하는 대국민 캠페인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양 단체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동킥보드 등 개인 운송장비와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공동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 운송장비는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양 단체는 이 같은 개인 운송장비의 대중화로 최근 각종 사고가 빈번히 일어남에 따라 두경부 외상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 단체는 해당 캠페인 진행을 위해 복지부 및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함께 캠페인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당뇨병 환자 적정관리 지표에 치주질환을 포함하는 방안 등 국민건강을 증진을 위한 여러 공동캠페인 주
우리나라가 3년 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가운데 돌봄 제도 발전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였다. (재)돌봄과 미래는 지난 9월 24일 서울 모처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향후 활동 계획과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이날 창립총회 자리에는 홍수연 치협 부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을 비롯해 약 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이들은 지역 사회 돌봄의 의미와 전국민돌봄보장의 필요성을 담은 설립 선언문을 한목소리로 선포했다. 특히 단체 측은 노인, 장애인 등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시설과 병원뿐만 아니라 자택에서도 보건의료, 사회복지, 요양 서비스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돌봄’ 제도를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첨언하는 한편, 전 국민에게 돌봄서비스를 보장해주는 ‘전국민돌봄보장’ 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립 의지를 피력했다. 이와 관련 창립총회에서는 현재 돌봄서비스의 진단 및 향후 제도의 발전 방향과 함께 재단의 역할을 점검하는 좌담회가 열리기도 했다. 특히 좌담회 패널로 참여한 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은 치과의사들이 돌봄 현장을 방문해 치과
광주지부가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9월 22일 지부회관 2층 대강당에서 2022년 건치인 선발을 위한 최종 심사를 진행했다. 최종 심사는 어린이의 치아건강 관리가 평생을 좌우한다는 구강보건 교육의 일환으로 어린이와 학생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매년 실시되고 있다. 4월부터 시작된 광주시내 초·중학교 출장구강검진을 통한 1차 예심을 거쳐 선발된 50여 명의 건치학생 후보 가운데 서구분회 심사위원 4명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초등부와 중등부로 나눠 최우수상, 우수상, 모범상 등 각각 5명을 최종 선발했다. 또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치아가 좋은 건치모자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치아가 좋은 건치어르신도 함께 선발했다. 최우수 건치인은 치아의 예방 진료 상태, 치주 상태, 치열 상태 검진과 함께 간단한 일반 치과 상식 테스트 결과를 더해 선발했다.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 구강보건상 시상식’은 오는 25일 오후 7시 전남대학교 치전원 5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형민우 광주지부장은 “건치인 선발은 250여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구강검진을 통해 선발 된다. 혹시 탈락되더라도 오늘 여기에 참석한 것 자체가
우리나라 치과 종사자의 피폭선량이 전체 평균을 훨씬 밑도는 반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하 방사선 교육) 등 규제는 타 국가에 비해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은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 ‘치과 진단용 방사선 교육 주기 개선을 위한 동향 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방사선 교육은 기존에는 개원 후 한 번만 이수하면 됐지만 지난해 7월부로 2년마다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교육 미이수 시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75만원, 3차 이상 위반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타 국가 사정은 어떨까? 우리나라에 비해 규제 허들이 훨씬 낮은 편이다. 먼저 미국은 주마다 규정이 다르다. 플로리다는 위험성 높은 방사선 물질을 다루는 경우 관련 교육을 7년 주기로 갱신해야 한다. 텍사스는 초기 1회 교육만 있을 뿐, 추가 교육에 대한 내용은 없다. 캘리포니아, 메사추세츠, 오리건 등도 교육 주기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다. 일본은 방사선 촬영 작업 종사자의 경우 특수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구체적인 교육 주기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영국도 방사선 교육을 받아야 하는 주기를 언급
“가뜩이나 과당경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치과계에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정책이 치과의사 간 무분별한 경쟁을 더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이에 8개 치대 재경연합회 차원에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헌재와 치과계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정경철 전국8개치대·치전원재경연합회장(전북치대 재경동창회장)이 지난 9월 27일 오전 헌재 앞에서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치과 다 죽이는 악법중의 악법!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정경철 회장은 “개원가는 치과의사 과잉배출, 열악한 건보수가, 구인난, 인건비 상승, 거기다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는 의료기관들을 저수가에 치우치는 출혈경쟁으로 내몰아 치과의사가 반목하게 하고 치과경영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는 애초의 취지와 달리 국민에게 올바른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덤핑치과, 환자 유인에만 열을 올리는 치과를 양산해 결국 그 피해는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말도 안 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한 치협의 릴레이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치대 동창회에서도 시위에 나섰다. “환자 정보나 치과의사의 술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 재산과도 같은데, 정부에서 이를 통제하고 공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김현철 전북치대 총동창회장은 지난 9월 21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현철 총동창회장은 비급여 문제는 결국 개인 재산의 침해와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총동창회장은 “치과의사가 가진 술기나 노하우 같은 것들을 정책 등으로 강제적으로 내놔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 재산 침해로 이어진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총동창회장은 이어 “지금도 전화 등을 통해 치료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그런데 비급여 공개까지 이뤄지면 마치 의료쇼핑을 하듯 치료비 가격대가 비치되게 되니 이는 마치 저수가를 유도하는 정책이 아닌가 싶다”며 “치료의 질이 치과의원마다 다른데, 이에 대한 어필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비급여 통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사랑니 발치에 대해선 환자가 협조를 안 해주거나,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경우 상급병원에 전원 의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욕받이도 아니고,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환자·의료진 간 의료분쟁 사례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면서 일선 개원가에서는 사랑니 발치 등 부담이 가는 일부 치과 치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치과를 포함한 의료계 의료분쟁 조정개시 건수는 지난 2012년 192건에서 지난해 1425건으로, 10년 간 7.4배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 치과에서 생긴 의료분쟁조정신청건수는 1958건으로, 전체 진료과목 중 정형외과(4260건)와 내과(3026건)를 제외하고 3번째로 높다.<표. 진료과목별 조정신청 현황> 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환자·의료진 간 의료분쟁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치과계에서는 의료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치료를 기피하는 이른바 ‘방어 진료’ 현상이 일고 있다. 경기도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원장은 일부 환자가 사소한 증상을 빌미 삼아 치과의사를 협박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뜯어낸 사례를 전하며 방어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A원장은
(가칭)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9월 22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의료감정 요청이 증가하면서, 보다 전문적인 조직과 기구 설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의 당위성과 효율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 법조계, 치과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을 준비하게 되었는가’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강운 법제이사의 발표에 이어 양준집 서울지부 법제이사, 이응주 경기지부 법제이사,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강충규 부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최유성 경기지부장, 김 덕 서울지부 부회장을 포함해 치과계 내빈이 다수 참석했다. 이날 이강운 법제이사는 현재 치과 의료감정이 설명의무와 주의의무, 입증 책임과 관련해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가칭)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을 통해 환자·의료진 간 대외적인 신뢰를 확보하고, 표준진료 동의서 제정, 법 개정 노력, 용어 정리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양준집 서울지부 법제이사는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보존학교실 동문회(이하 경존회) 회원들이 한데 모여 52년 역사를 추억했다. 경존회는 지난 9월 24일 경희치대 강당에서 창립 50+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100여 명이 넘는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재규 치협 고문, 정충모 전 치협 감사, 최유성 경기지부장, 최호영·박상진 경희치대 명예교수, 정종혁 경희치대 학장, 정 진 경희치대 동창회장 등 다수 내빈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김 덕 경존회 회장의 연임이 대다수 찬성으로 결정됐다. 김 회장의 임기는 본래 2022년 2월로 끝났지만, 임기 동안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회장 업무를 온전히 수행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이 참작돼 한 차례 연장됐다. 아울러 이날 감사패 전달식도 진행됐다. 박상진 경희치대 명예교수, 굿윌치과네트워크가 경존회에 물심양면으로 기여한 공로로 수상을 받았다. 나아가 최경규 경희치대 교수가 ‘치과보존학 교실의 변천사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최 교수는 직접 편집한 옛 사진을 보여주면서, 동문들과 경존회의 과거를 추억했다.